청주시 공동 육아체계 확립을 위하여 홍순철 의원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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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해 4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청주시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도시 청주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그것에 연장선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들을 도입하고 또 실행시킬 수 있을까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ㆍ고령화, 지방소멸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지원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돌봄 이용권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 독일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일하는 조부모가 부모의 육아휴직을 대신 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북 군산시에서는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 공동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북 군산시 온마을이 함께 키우는 다가치 키움센터’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어르신들과 주민자치위원회 연계를 통한 마을 공동 돌봄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진도군은 임신ㆍ출산ㆍ양육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미 여러 지자체가 공동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유아 수가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부모들이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경력단절 최소화를 넘어 경력단절 해소와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 등 과감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등ㆍ하원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부모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충과 함께 30여 년간 보육 현장에 있었기에 그 절박함에 대해 더욱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변하지 않는 어려움은 바로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아이의 등ㆍ하원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당장 이러한 문제만 해결되더라도 육아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파격적인 시도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입니다. 청주시의 2030 세대가 본인들의 가정을 꾸리고 아이와 함께인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앞서 열거한 제도들을 넘어설 수 있게 우리 기성세대들을 포함한 청주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집안에 아이가 없는 것은 지구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한 가정에 어린이가 없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키워내고 계신 이 시대의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도 우리 청주시민 모두가 아이와 함께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의 청주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지속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민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청주시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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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제94회 제1차 2025-04-21 | ![]() 김은숙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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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조창, 문화와 녹지를 품은 열린공간으로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