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가경ㆍ복대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의원입니다.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꿀잼도시 청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충북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청남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불법을 감시하고 계도해야 할 충청북도가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청주시도 이에 동조하여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위협받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청남대는 대청호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 행락ㆍ야영ㆍ야외취사 행위는 금지되고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 오수나 분뇨 등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 청남대에서 충청북도는 4월 봄꽃축제, 5월 재즈토닉(JAZZTONIC) 페스티벌, 10월 가을축제 때 푸드트럭을 운영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음식을 취사해 판매하는 푸드트럭 운영은 당연히 불법이고 푸드트럭 업주들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트럭 영업 허가 과정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청남대 내 푸드트럭 영업 허가를 관장하는 상당구 환경위생과가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관련법 저촉 여부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는 “청남대는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락,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는 금지되며 행사 주체가 공공기관이라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푸드트럭 행위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야외 취사에 해당되어 관련법에 저촉되는 행위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4월 3일 회신합니다. 그래도 의문점이 있는지 상당구 환경위생과는 다음 날 4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에 같은 내용으로 질의했고 답변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상당구 환경위생과는 수도법 담당부서도 아닌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에 관련법 저촉 여부를 질의합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질의한 4월 19일 당일 기다렸다는 듯이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도 “가능하다.”고 회신합니다. 참고로 청남대 봄꽃축제 행사는 그로부터 3일 후인 4월 22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는 수도법 담당부서도 아니고 권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이없고 무책임한 유권해석을 청주시가 거부하기는커녕 동조하고 허가를 해줬고 충북도와 청주시를 믿고 일한 푸드트럭 업자들은 범법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청북도 청남대 육묘장 부지에 잔디광장을 조성해 상당구 문의면사무소에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육묘장 부지는 잔디광장이 아닌 주차공간으로 조성되었고, 충북도는 주차공간 500면 추가 확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에 따라 주차장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청남대 관리소는 주차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잔디광장 조성 사업은 충북도의회 예비비 승인과정에서 주차장으로 승인받아 진행되었고, 가을 국화축제에는 무료주차 현수막을 부착하고 주차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청남대 관리소 말대로 잔디광장이 맞다면 용도에 맞지 않게 예산이 집행되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고, 주차장이 맞다면 수도법을 위반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청남대는 맹독성 농약 사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살충제와 살균제 등 총 17종의 농약을 연간 600㎏ 이상 살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살포된 맹독성 농약으로부터 대청호는 안전한 것일까요? 대청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식당, 숙박업, 농사 등 많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참아라. 안 된다.”고 했던 청주시가 충청북도에는 왜 이렇게 관대해진 것일까요? 불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이범석 청주시장이 김영환 도지사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오해할 것이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대청호 인근 주민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꿀잼도시 이전에 건강하고 안전한 청주가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청주시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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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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