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민의 안전한 대피로 확보를 위한 지하차도 시설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하차도는 도시 교통문제 해결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도로시설물로써 지상도로의 보조용으로 효과적이며 신호를 받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고가도로나 비바람, 눈과 같은 악기상에 취약한 지상도로의 단점들을 해소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교통사고나 화재, 침수 발생 시 폐쇄된 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대형재난으로 번지는 등 취약한 요소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방재가 요구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하차도는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배수에 관한 사항도 중요시되고 있으나 배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에 배수처리용량 설계를 뛰어넘는 게릴라성 폭우가 오게 되거나 제방, 둑, 댐이 무너져 홍수가 발생하여 물이 들어찬다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침수 방재시설인 대피로와 피난시설 등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거 부산 초량제1지하차도에 물이 쏟아져 미처 나가지 못해 소중한 세 분이 유명을 달리한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7월에는 우리 시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가 미호천 제방 붕괴로 인해 침수되는 사고로 고귀한 열네 분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에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지하차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지하차도에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고, 외부 대피를 위한 비상사다리와 대피 유도 핸드레일 등 유사시 출입구 양측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 중이나, 청주시 지하차도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시는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주시 내에는 총 22곳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중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6곳을 제외한 시에서 관리하는 11곳과 도에서 관리하는 5곳 중 전기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배전반이 지상에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는 5곳이며, 비상발전기가 존재하지 않는 지하차도는 8곳이나 됩니다. 또한 예비펌프가 없는 지하차도도 5곳이나 됩니다. 심지어 행정안전부의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7조(대피로 확보)에 따라 대피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극한의 상황 시에 탈출을 위한 보조 역할을 해줄 비상탈출 사다리, 난간 등의 피난설비조차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있는 안전의 사각지대로부터 우리 시민을 지키기 위한 지하차도 방재시설 개선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침수를 대비한 대피로와 피난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차도 진입 전 진입차단막, 안내전광판을 설치하고 최소한 지하차도 내에 외부로 대피하기 위한 비상사다리, 대피 유도 핸드레일, 비상유도표지판 등의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여 극한의 침수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철저한 침수 방재를 위한 청주시 내에 존재하는 지하차도를 전수조사 및 점검하여 예비펌프, 수배전반 지상설치, 비상발전기 등 부족한 배수시설과 안전시설 확보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우리 시 관할이 아닌 지하차도까지 대피로 확보와 피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차도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