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여름,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너무나 안타까운 열네 분의 희생자가 발생됐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수해 복구에 청주시민부터 전국의 수많은 자원봉사자께서 함께해주셨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각종 재난재해 대응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인사조직시스템으로 개선하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사 이후, 미호강 제방의 부실 공사 및 관리와 행정관청의 미흡한 대처 등 피해 원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호강 준설 및 제방 보강, 재난대응시스템 개선 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아가 청주시 인사조직 분야에서도 개선점을 발견했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청주시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2013년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재난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됐습니다. 이들은 안전관리 계획, 재난관리, 재난점검 등을 담당하며 각 지자체도 잇따라 채용 및 운용해왔습니다. 이에 청주시 현안을 점검해봤습니다. 전체 정규직 공무원 3,300여 명 중 방재안전직 정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현원은 단 4명으로 1인당 무려 시민 21만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타 지자체는 어떨까요? 용인시는 방재안전직 10명으로 1인당 시민 10만 7,000명, 남양주는 7명으로 1인당 10만 5,00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와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 2배 수준입니다. 심지어 고양시는 18명으로 1인당 5만 9,000명, 화성시는 14명으로 1인당 6만 6,000명을 담당하는 등 청주시와 격차가 상당합니다. 결국, 지자체별로 의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주시도 재난안전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재안전공무원을 적극 확보 및 운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타 직책 및 부서로 이동하는 전보 인사의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수해는 7월 초중순부터 8월 사이에 주로 발생했습니다. 큰 수해가 있었던 2017년 이후 청주시 전보 현황을 보면 매년 1월과 7월에 대규모 전보가 진행됐고 그 수는 수백명에 이릅니다. 즉, 수해의 골든타임(golden time)에 행정집중도가 다소 떨어진 상태로 인수인계 그리고 업무 파악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재난을 대응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승진 등 인사는 그대로 진행하되 대규모 전보 인사 기간을 조정하여 폭우기간 행정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끝으로 재난안전 주무부서인 안전정책과의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청주시 안전정책과는 2018년 현재 형태로 구성되어 재난안전을 담당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안전 수요와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재난에 대한 업무분장이 모호하기도 하여 개선이 시급합니다. 반면 고양시와 청주시는 재난대응담당관, 용인시와 남양주시의 시민안전관, 성남시의 재난안전관과 같이 주무부서를 담당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성 또한 자연과 사회재난을 명백히 구분 짓고 배수펌프 전담팀을 두는 등 전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청주시도 안전 혹은 재난담당관으로 격상하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하여 주무부서의 효율성과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재난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또한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사조직 구조 역시 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인사조직 시스템 개선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및 준비가 가능하기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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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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