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최재호 의원입니다.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전투비행장 소음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청주시민들을 위하여 청주시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7전투비행단은 청주시 청원구 청주 공군기지에 위치한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비행단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 공군의 전력증강사업에 따라 1978년 9월에 창설되었고, 팬텀의 고향이라는 별명답게 한국에서 유일하게 F-35A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운영하는 부대입니다. 청주시의 제17전투비행단은 창설 이래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하에 전투비행장 근접 지역주민들은 특히 내수, 북이, 오근장, 오창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고통을 외면했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던 우리 지역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청주시 최초의 읍 승격이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내수읍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높이 제한과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외연을 확장하지 못한 채 지역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고, 밤낮 없는 전투기 소음은 청력손실, 심혈관 문제와 같은 신체적 질환은 물론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 보호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최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면서 비행단과의 거리에 따라 총 3종의 대책구역으로 나눠 지정됐고, 주민 1인당 1종은 월 6만 원, 2종은 월 4만 5,000원, 3종은 월 3만 원이 보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소음 영향도 조사가 민간항공 소음보상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피해지역 경계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피해 주민들은 또 한 번의 절망감과 더불어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려운 문제는 피해 주민과 국방부에 맡긴 채 뒷짐만 지고 외면하고 있는 청주시를 질책하고, 이범석 시장님께 군전투비행장 근접지역 피해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청주시 내수 생활 체육공원에 야간에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도를 낮추고 가림막을 활용하여 조명탑 설치를 촉구합니다. 둘째, 군전투비행장 근접 학교 교실의 방음창 설치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 

셋째, 군전투비행장 근접 마을에 무선 마을 방송설비지원 확대. 

넷째, 군전투비행장 인근지역에 지속적으로 소음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설치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개발제한으로 발전이 저해된 지역에 대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우선 지원하여 피해 지역의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 및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범석 시장님! 지난 9월 6일, 충청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군용공항과 민간공항을 겸하며 안보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철저히 소외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군전투비행장으로 인한 각종 개발제한과 취약한 정주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가는 지역이 아닌 찾아오는 지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전투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해 청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