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여름은 긴 장마와 폭염ㆍ수해로 인해 청주시민은 유난히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백서란 지자체가 정치, 외교, 경제, 재난 등의 각 분야에 대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든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 수해 이후 ‘청주시 재난백서 발간을 요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백서를 통한 원인 분석과 향후 대안의 중요성을 5분발언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2017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큰 아픔을 겪었고, 수해의 원인을 짚어보고 대책 마련을 위해 당시 이범석 시장대행께서는 2017년 본 예산에 3,800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수해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년 뒤인 올해도 청주시는 수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수해백서 내에 원인은 알았으나 대책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똑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고 유사 재난 시 대응을 위해 발간하는 백서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백서라는 말 그대로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자인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제1조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안전도시일까요? 다행히 미원면은 7월 14일 달천 용수교 천경대, 어암리 방마루교를 사전에 통행 제한했습니다. 당시 청주시 비상 2단계였습니다. 15일 새벽 4시, 청주 호우경보 및 홍수경보 발령 후 미호강은 범람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주시 전 직원 비상 소집명령은 오후 2시 45분에 발령하게 됩니다. 괴산군은 15일 새벽 3시, 전 직원 비상령을 내리고 읍ㆍ면 재량으로 비상근무를 하며 대응하는 면 지역도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미원면과 남일면은 전 직원이 비상대기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수해백서를 살펴보면 새로운 강한 강우가 기후변화로 인해 2배 정도 증가되어 도시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며, 중요지역 방재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아직도 충족한 곳은 없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 특성, 재해 특성 등이 반드시 고려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이 강조했던 백서를 홍보용이 아닌 재난 대비용으로 청주시 홈페이지나 내부 전산망에 게재하고, 주기적인 직원교육을 통해 재난 시에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제안한 부분은 반영이 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 백서를 통해 교훈만 얻었더라도 참사를 막았거나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재까지 발간된 백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수해백서에는 답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해를 반면교사 삼아 재난 대비용 백서 발간을 철저히 당부드리며 더 이상의 유사 재난이 없기를 바라고 안전한 도시 청주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