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전 세계가 폭우, 폭염, 가뭄, 산불 등 계절이 지날 때마다 재난ㆍ재해 피해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16일까지의 누적 강수량이 500㎜를 넘는 초유의 강수량을 기록하였고 심각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극한 호우로 발생한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다른 재해와는 달리 근본적으로 미호강 신축 교량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이 설치한 임시제방의 부실한 축조로 붕괴되어 하천물이 불과 이삼분 만에 유입되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시민 14명의 목숨이 희생되고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로 이어졌으며 인명피해, 산사태, 농축산물 침수 피해 등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9일 청주시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응급대책 및 재난구조 복구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12개 분야 추가 지원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주시는 지난 7월 15일 폭우에 의한 미호강 수위 상승으로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로 다량의 강물이 단시간에 역류하여 지하시설물이 침수되어 시설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침수 당시 미호천교 계획 홍수위 29.02m를 넘어선 최고수위 29.87m로 월류되었습니다. 청주시는 금강유역환경청 보고 후 하수처리시설 가동 중단 및 바이패스(bypass) 수로를 개방하였고 16일 침수시설 배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이패스 수로는 과거 하수관로가 하수와 빗물이 함께 유입되는 합류식이었을 때 장마철을 대비해 하수의 일부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게 한 우회 수로를 지칭하는 것으로 청주시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침수된 하수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설비 점검ㆍ수선 및 교체 등의 정비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하수를 미호강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2년 준공하여 매일 28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해 추후 집중호우 등으로 미호강의 수위가 상승할 경우 최종 방류구 및 바이패스 방류구 등으로 강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수처리시설 침수 및 가동 중단에 따른 미호강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 마을과 농경지 침수 피해 최소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소방안으로 방류구 등에 역류차단시설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노후화되어 가는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한적인 개보수만으로 방류수의 수질기준 강화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기능 수행을 보장할 수 없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시급합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는 도심 인구 증가로 인한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청주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 계획을 수립하고 1,50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 규모를 기존 28만 톤에서 32만 톤으로, 4만 톤 증설하는 공사를 착공해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치수는 예로부터 지도자가 필히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고대에도 가뭄과 홍수는 하늘의 경고로 여겼기에 백성을 지키는 치수는 곧 치세의 핵심이었습니다. 재해를 예측하고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집중호우에 하천의 범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천 준설에 적극 힘써 하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수공간을 확보하고, 관내 지하차도 현황 일제조사 및 침수 역류 차단 차수막 설치 등 호우로 인한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치수로 시민의 행복한 치세를 이루는 청주시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