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주시의 환경, 생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더 나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추진에 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국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시대적 사명에 발맞춰 청주시도 2022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근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 청주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출범,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청주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같이 유례없는 집중호우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기상청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40년 한반도 일 강수량 최대치는 14퍼센트까지 늘어나고, 2070년이 되면 28퍼센트, 2100년에는 35퍼센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반도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는 1990년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산업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지난 5년간 도내 10만여 그루의 나무가 잘려 나갔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녹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각한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 그리고 산사태를 포함한 시설 주변의 안전에 대한 대비와 경관에 대한 고려는 충분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태양광 및 산지 태양광 피해 사례는 총 2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태양광 패널 설치는 1980년대에 본격화되었고, 패널 수명이 보통 15에서 20년가량이어서 폐패널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집계한 2021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805톤이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폐패널 배출 추정량을 보면 2023년 988톤, 2027년 2,645톤, 2033년에는 2만 8,153톤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면 최소 한 번 이상은 수명이 다한 설비를 걷어 내고 새로 교체해야 합니다. 태양광 패널은 규소, 구리, 납 등 금속 및 다양한 플라스틱이 포함된 만큼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적절한 공정만 거치면 최대 95퍼센트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광 폐패널은 2019년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됐지만 그동안 패널의 20에서 25퍼센트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등 일부 소재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강화유리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소재는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거나 소각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수명을 다한 태양광 패널이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아 경제성을 놓치고, 환경오염 부담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다행히 태양광 재활용센터와 민간 기업들의 참여 확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조금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충분치 않으므로 청주시의 더 나은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환경친화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청주시 태양광 발전 산업을 위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적인 안전장치 도입과 환경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