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석 의원입니다. 우선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86만 청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체육활동 증진과 청주시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시민 중심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2012년 기준 1만 7,157개소에서 2021년에는 3만 3,729개소로 약 두 배 늘어나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체육시설에 비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이용자의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 안전사고의 원인은 1위가 무리한 동작, 2위가 미끄러짐이며, 부상 부위는 1위가 발목, 2위가 무릎으로 체육시설의 경기장 성능이 이용자 안전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주시의 한 축구공원은 육안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잔디가 관리되지 않고 완충재로 쓰이는 충진재 알맹이가 깨진 채로 방치되다가 동호회 경기 중에 큰 부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체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이용자 중심의 안전관리 미비 등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통한 효율적 유지체계 관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서는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의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 분야, 소방 분야, 체육시설법의 시설 기준, 안전ㆍ위생 기준, 지도자 배치 기준 등에 대한 법규 준수 등이고, 문체부의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에서는 그라운드 경기장의 양호 등급 기준을 대부분 육안으로 보았을 때 평탄하고 장애물이 없는 상태이면 양호인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즉, 실제 스포츠 경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장 성능과 같은 평가 기준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주시도 이러한 시설물 중심의 안전점검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29개소의 체육시설을 상반기, 하반기, 설날, 추석 대비 등 연 4회 점검하고 있으나 점검내용은 시설물, 소방기준, 체육시설법 규정 준수 여부 등으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주시가 시민들과 체육인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로 체육시설 이용자 중심의 안전점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의 시설물 안전점검과는 별개로 시민들과 체육인들이 실제로 체육시설에서 운동할 때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기장 성능과 위험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체육시설 안전교육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이용자 대상 체육시설 안전교육을 체계화하고,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교육시키는 등 스포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중심,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ㆍ단체ㆍ안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필요합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수요 파악, 안전점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발언을 통해 앞으로 청주시의 스포츠산업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청주시가 꿀잼도시에 한발 더 다가가길 바랍니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 하루빨리 시민 중심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