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민의 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천안시 동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추진에 대해 청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청주시의회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타깝게도 청주시는 소각장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주시는 국토 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0.9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전국 소각량의 약 19퍼센트, 매립량의 약 12퍼센트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천안시 동면 수남리에 사업면적이 약 36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50개에 달하는 초대형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추진되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매립면적만 20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매립량도 400에서 최대 6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예정지가 청주까지 고작 직선거리로 300미터 가량 떨어진 도보 5분 거리의 인접 지역으로 폐기물에 의한 영향이 직격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지역사회의 불안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 동면 수남리 주민들은 매립장 영향 지역인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주민들과 공동 비대위를 구성했습니다. 마을별 현수막 게첩과 주민 950여 명의 반대 서명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고, 천안시에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천안시의회에서는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17일에는 반대궐기대회에 함께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는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불과 300미터 거리에 최대 600만 톤 용량의 매립장이 들어서면 다량의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폐수 유출 등 정주여건부터 건강권까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청주시는 동향 파악 수준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타 지자체에 대한 불간섭 관행도 있다지만 청주시민의 생명권에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단양군의회는 인근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산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설립에 관해서도 울산시 울주군은 주민이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해 총력 대응하는 등 주민을 보호하고자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의 기본 목적인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직은 문의 수준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주시 또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먼저 청주시가 주도적으로 천안시와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하나 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토대로 공동 TF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양 지자체의 기관ㆍ단체,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 등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립장 추진이 가시화될 경우 매립장 영향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협의 과정에서도 청주시와 천안시 모두 보다 전략적인 대처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청주시의회 차원의 반대 결의문 채택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번 천안 동면 매립장 건은 단지 천안시민과 오창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의료폐기물, 폐농약, 화합물 등 각종 폐기물을 우리 청주시 목전에서 마주하게 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청주시민 전반의 요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를 막론한 반대 결의문 채택을 통해 청주시의회의 역할을 다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하나 된 대응으로 천안시 동면 지정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하여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장차 매립장 건립 없이 보다 건강한 청주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