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지원을 촉구하며 정재우 의원 2023-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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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지역구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있어 청주시가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청주형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되어 1식 기준 정부가 1,000원, 대학교 측이 일이 천원을 지원해 대학생이 단돈 1,000원만 지불하면 교내 아침밥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아침 식사 습관화를 유도하며, 쌀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으로써 나날이 어려워지는 쌀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농가 수익 창출과 같은 다양한 정책 효과를 가집니다. 실제로 사업이 시범 도입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통계를 보면 6년간 전국에서 174만 명분의 1,000원의 아침밥이 제공됐으며, 밥부터 죽, 쌀 가공식품 등 쌀 중심 식단으로 구성되어 국산 쌀 소비에 기여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해 농식품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비율이 98.7퍼센트 그리고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도 91.8퍼센트에 달해 장기적인 쌀 소비문화 조성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청주시의 경우는 어떨까요? 올해 4월 현재 전국 각지 41개 대학에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 중이나 청주시 소재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각광을 받아 올 초 정부 예산 8억이 증액됐고, 전국에서 총 94개 대학, 청주시 소재는 충북대ㆍ청주대ㆍ서원대 등 3개 대학이 이번 달 추가 선정되어 시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대학 소멸의 시대를 맞이하며 재정적 한계로 인해 여전히 많은 대학이 참여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참여 시에도 학교별 재정상태에 따라 식단의 품질 저하 및 제공 수량 그리고 제공 기한에 대한 격차 발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러한 기류 속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5일 보도에 따른 지자체별 1,000원의 아침밥 지원 계획 현황을 보면 서울시와 전남도는 1,000원 그리고 전북도는 각 시군과 50퍼센트씩 매칭(matching) 해 1,000원, 제주와 충남은 각 2,000원씩의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인천, 대전, 울산, 경남, 광주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예산 투입에 잠정 합의하여 나아가 청년 노동자와 고등학교 3학년으로까지 사업 확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학이 가장 많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성북구도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약 3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청주시가 주도하는 청주형 1,000원의 아침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대학 현황 파악을 통해 필요 예산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후 미온적인 충북도에 청주시가 선제적으로 시ㆍ도비 매칭을 제안하여 관철시킨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내 상생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청주시와 관내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농가 그리고 지역 대학까지 삼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역 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역에서 공급받아 가성비 좋은 식사 제공이 가능하고, 추후 대학에서 재능 기부, 일손 돕기, 마을 물품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이 이뤄지는 선순환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청주형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이 정착되어 아침밥 있는 건강한 식생활 실현과 지역 생산 쌀 소비 증대 그리고 장차 지역 상생의 새로운 우수 모델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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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지원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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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제78회 제2차 2023-04-27 | 홍순철 의원 |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도시 청주를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376 | 제78회 제2차 2023-04-27 | 이인숙 의원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임도 관리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