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박근영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00인 이하 중소 사업장에도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함을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21년에 0.81명, 2022년에는 0.78명으로 오이시디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청주시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16명에서 2022년에 0.86명으로 전국 기준보다는 높지만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인구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대로 감소할 경우 지구상에서 사라질 최초의 국가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 원의 예산을 들여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같은 기간 합계 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예산 투입이 부족했는지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1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인구 대책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청주시의 2022년도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제조업체 중 300인 미만 업체 종사자는 5만 4,000여 명으로 60.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사ㆍ공단, 공무원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에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 등에서는 여러 이유로 육아시간을 쓰기 힘든 형편입니다.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은 육아시간을 쓸 수 없어 유치원을 갓 졸업하고 아직은 부모의 품이 그리워 학교 앞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이를 보며 눈물을 삼키곤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금 당장 시행이 가능한 중소 사업장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를 제안합니다.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관내 300인 이하 중소 사업장에 근무하는 부모가 아이가 입학한 후 적응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모에게는 아이들 옆에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에게는 1시간의 근로 손실을 지자체에서 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한몫을 할 것입니다. 예산 또한 많이 들지 않습니다. 먼저 이 제도를 실행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2022년에 100건, 2023년도에는 125건으로 1명당 최대 69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연간 예산 지원은 최대 8,625만 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143만 명입니다. 청주시의 인구는 85만 명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000만 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즉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인구문제,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입니다. ‘인구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하겠지! 지자체에서 무슨 돈으로 해!’라고 남의 일처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체 제조업 중 중소기업 종사자가 60프로 이상인 청주시에 중소 사업장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는 지금 당장 청주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구 위기의 시대!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소 사업장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을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