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3년도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청주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청주시민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 국가이며, 이 수치는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청주시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홍콩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교육, 국방, 근로, 납세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며, 생산연령인구가 점점 줄면서 그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한 명당 부담해야 하는 고령자 부양 비율이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의 적지 않은 예산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썼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지난 통계에 따르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평균 양육비는 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 지금은 최소 4억 원 정도가 양육비로 지출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해 발표된 분석 결과 1인당 지디피 기준 양육비 부담은 한국이 세계 1위로 양육비 부담이 큰 이유로는 교육비와 보육비, 보육 활용 가능성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평균 소득이 낮은 지방의 청년 세대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일 방법을 모색하여 우리가 사는 도시 청주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모 대학교수는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생산연령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며 수도권의 주거 비용은 상승하고,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다는 말을 비유한 말입니다. 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향후 결혼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남성 79.8퍼센트, 여성 69.7퍼센트로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아이를 낳겠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 70퍼센트, 여성은 55.3퍼센트가 아이를 낳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현재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미래 계획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과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지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본인부터가 삶에 만족하지 않고, 본인의 불행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며, 자녀를 풍족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에 우리 기성세대들은 큰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외국의 성공한 출산장려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41세인 커플이 결혼하게 되면 한화 약 4,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주고,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원금 탕감, 소득세 평생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해 일부를 남성만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출산장려 정책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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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육아를 남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다양한 지방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자녀 돌봄 서비스 확대, 주거비ㆍ교육비ㆍ의료비ㆍ산후조리원비 지원,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고려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이 살고 싶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더 이상은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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