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이인숙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과 산림의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설치한 도로로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최초로 개설되었습니다. 임도는 목재 생산과 비용 절감, 임업 기계화와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임업 경영 외에 산림의 가치 평가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기존의 임도는 교통 개선, 산업 진흥, 임업 생산성 증대 등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반면, 최근에는 숲 가꾸기, 과수원 진입로, 목재 생산 등 직접적인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ㆍ산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재생 사업의 기반 제공 등의 실제 이용 가치가 있는 곳에 임도가 집중 개설되고 있습니다. 임도의 기능 또한 단순한 “길”의 개념에서 벗어나 점점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임도는 산불진화와 방화선 구축을 위해 중요한 도로로 사용됩니다. 지난 대전 산불의 경우 임도가 있던 2차 확산 구역은 임도가 방화선 역할을 하고, 임도를 통해 진화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접근하기 용이하여 조기 진화가 가능하였습니다. 전국에 동시다발 발생한 산불을 계기로 산림청은 국유림에 산불 진화 임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공유림과 사유림에는 올해 처음으로 일부 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임도는 오랜 시간 산림 관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었기에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트레킹(trekking)과 산악자전거의 명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산악 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자체나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임도를 개방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도는 산지 일부를 잘라 내는 길이기 때문에 산림 훼손이 발생하여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등의 재난에 취약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도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면 임도 개설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설 계획과 임도 개설 방식 개발 등을 통해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주시에는 1984년 조성된 미원 용곡∼미원 중리 간 임도를 비롯하여 총 28개소이며, 짧게는 0.2킬로미터에서 길게는 9.84킬로미터까지 총 시설 거리 101.64킬로미터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도 매년 7월부터 11월까지 임도관리원을 모집하여 임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거나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산성동 것대산과 미원면 성대 임도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약 8,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조 개량, 보수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청주시에서 임도 피해가 발생하는 시기와 현황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임도 시설의 재해예방과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활동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미 설치된 임도 중 노후화로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임도는 사면 보강과 배수시설 설치 등의 보강 사업을 통해 안전한 임도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산림레포츠와 휴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휴양시설로써 임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임도를 만들어 시민이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임도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임도 관리 및 활용 정책을 적극 수립하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