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한재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22년 8월 10일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후속 대책에 있어 청주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2022년 8월 10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는 시간당 40밀리미터의 비를 시작으로 일주일 사이에 세 차례 침수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가는 물론 상가 앞 아파트 주차장 입구까지 물이 차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후 외부 전문가가 침수 원인을 하수관로 공사 중 일부 구간 마무리 미흡 및 시공 지연, 진재로 구간 일부 빗물받이 퇴적 및 이물질로 인한 기능 저하, 국지성 호우로 1시간 동안 42.7밀리미터의 강우 발생 등 세 가지로 지목했습니다. 문제는 보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모든 기초 지자체는 하수정비 사업 시 ｢하수도법｣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정비 사업 주체인 청주시도 한국환경공단에 발주를 넣었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입찰을 통해 유진건설에 해당 공사를 시행하게 했으며 유진건설은 KJ건설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하수정비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공사 도중 침수 문제가 발생하자 KJ건설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와 그 보험사와 연계된 손해 사정사는 해당 침수구역에 대해 원인과 과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결론적으로는 피해 상가 14곳, 피해금액 약 5억 5,000만 원, 과실 비율은 자연력 8, 건설사 1, 청주시 1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청주 소재에 손해 사정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피해 상가 14곳, 피해금액 약 7억 2,300여만 원과 과실 비율 자연력 2, 건설사 4, 청주시 4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청주시가 이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 의회법무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청주시의 법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청주시는 해당 사안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다만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에 해당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의견 전달은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니 한국환경공단은 유진건설과 KJ건설에 청주시 피해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하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만 해당 사안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과실 여부는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송비용과 소송에 따르는 어려운 과정을 온전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수임해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주시민이 수해 피해를 입은 지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지금까지 보상받은 것은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국가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지급하는 300만 원과 충청북도에서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받은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주시에 촉구합니다. 청주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우선 보상하고 건설사에 구상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교체 공사 과정 중 발생한 탁수 사건에서 주민들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마를 맞이하는 복대동 주민들의 심정은 새카만 비구름처럼 어두울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청주시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