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 집중,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폐교 시설ㆍ부지가 지역의 흉물이 아닌 지역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료의원 분들을 포함한 청주시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문을 닫은 학교는 10곳 중 9곳이 비수도권으로, 전국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교 중 193개의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폐교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공공적 가치와 정체성, 역할이 사라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교육청,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여야 하며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는 우리 의회와 그 의견을 실현할 수 있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폐교된 학교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 집행기관은 청주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학령인구가 줄어 폐교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을 선제적으로 분류해 폐교된다면 해당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폐교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와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찾는다면 큰 시행착오 없이 폐교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지역예술창작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어 예술가 레지던시(residenc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 무안은 사시사철 기후에 구애받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smart farm)으로 탈바꿈하여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교육의 장으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원주는 캠핑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춘천은 카페, 레스토랑, 목공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동작구는 타 지자체인 충남 태안의 바닷가 인근 폐교를 인수하여 노인 휴양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폐교시설은 교육ㆍ연구시설, 휴양시설, 도심공원, 공간 쉼터, 교육원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청주시가 교육청으로부터 폐교 부지를 매입하여 청주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방과 후 학습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안학교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이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폐교라는 공간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폐교가 지닌 가치는 추억 그 이상이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폐교가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에서는 국가 책임 교육ㆍ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모 사업은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돌봄ㆍ교육 수요를 국가가 흡수할 필요성이 부각되어 추진되었으며, 대상 시설ㆍ부지에는 폐교 시설ㆍ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목적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한 학교의 교육ㆍ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학교와 지역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 주민과 학생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입니다. 자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도 좋지만 관련 있는 사업에 지원하여 전문가들의 컨설팅도 받고, 사업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청주시의 폐교 시설들도 지역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폐교 활용 방안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실현하여 성공적인 선례를 남겨 이후에도 도심의 변화로 계속 생겨 날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