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이래도 되나 남일현의원 2015-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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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 12월 연말에 발생한 구제역 확산방지에 노력하신 이승훈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민들의 식탁을 담당하는 농산물 유통에 대한 노력으로 청주시는 국비 10억과 시비 49억 9,600만 원, 농한기금 34억 9,600만 원 총 94억 9,200만 원을 들여 청주시 봉명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1988년 11월 10일 개장하였습니다.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을 담당하는 청과부류 2개 법인, 생선 및 수산물을 담당하는 수산부류 1개 법인이 경ㆍ도매시장 역할을 하고 시장의 기능을 보좌할 편익상가, 편의상가, 기타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청과동, 채소동, 편익상가 내 마트, 활어횟집의 역할이 농수산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편익상가와 편의상가를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을 전환해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농수산물시장에 파견돼 시설 개보수 및 관리를 맡고 있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시장은 중매인으로 운영되는 청주수산과 수산물소매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활어횟집들이 농안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리를 제각각 해석하여 정가수입 판매인 중간도매의 소매시장을 놓고 극심한 마찰이 있습니다. 소매상인들은 편의상가를 청주시에 입찰받아 정상적으로 임대해 수산물을 유통시키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산동은 청주시에 위탁받은 업체는 농안법을 거론하며 우리 제품을 받아써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업체의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 감시하고 꼬투리를 잡아 투기하고 음해하는 수준에 이르러 급기야 청주시가 이 틈에 휘말려 위탁한 수산동을 사법당국에 고발해 중매인 대부분이 벌금형에 처해졌고 수산동은 3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특히 수산동은 2015년 2월 말 재계약을 앞두고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계고장이 발부되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물론 농안법 83조에 의해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도 있지만 수산물의 유통이 청과부류에 비해 역할이 미약해져 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수산부류법인은 수산시장 운영 능력이 부족하여 수산물을 상장하지 않고 중도매인에 의존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매출실적을 보면 청과부류 2개 법인이 2013년 1,569억 6,690만 원, 2014년 1,502억 3,300만 원이고 수산부류 청주수산(주)은 2013년 41억 6,300만 원, 2014년 52억 6,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경매수수료의 0.65% 중 0.005%를 시장 사용료로 청주시에 내고 있으며 청과부류의 사용료는 연간 7～8억 정도이고 편의상가 임대료는 6억으로 수산부류의 사용료는 2,000～2,500만 원이고 단순 비교할 때 이삼십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른 법인 중매인 1인의 매출보다 적으니 시장 활성화는 예외로 하더라도 청주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 법인이 역할을 못할 때는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주시는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단일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로 격상시켜 효율적인 농수산물 관리로 청주시민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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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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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제6회 제3차 2015-03-17 |  안성현의원 |
"사필귀정" 청주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회의록 | 영상보기 |
| 44 | 제6회 제2차 2015-03-16 |  윤인자의원 |
다문화 가족 지원확대를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43 | 제6회 제2차 2015-03-16 |  이우균의원 |
청주시 운분처리장 설치를 초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42 | 제6회 제1차 2015-03-11 |  최충진의원 |
동아시아문화도시 성공전략 수립을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41 | 제6회 제1차 2015-03-11 |  이재길의원 |
공무원 조직운영체계 개선 제안 | 회의록 | 영상보기 |
| 40 | 제6회 제1차 2015-03-11 |  박노학의원 |
KTX오송역 명칭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39 | 제6회 제1차 2015-03-11 |  안흥수의원 |
가경천 수질개선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8 | 제5회 제3차 2015-02-06 |  남일현의원 |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이래도 되나 | 회의록 | 영상보기 |
| 37 | 제5회 제3차 2015-02-06 |  남연심의원 |
시내버스 교통카드 충전시 신용카드도 함께 | 회의록 | 영상보기 |
| 36 | 제5회 제3차 2015-02-06 | 안성현의원 |
동주민센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설을 위한 제안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