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청북도에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촉구하고자 5분발언에 나섰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서민 아파트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안전진단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은 집주인이 모금운동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안전진단 비용 마련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민 간 갈등과 불신을 초래해 재건축 초기 단계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목적으로 안전진단 비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시도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2016년부터 시가 80프로, 구에서 20프로, 광명시는 올부터 경기도가 50프로, 시가 50프로 부담해 주민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2020년부터 안전진단 비용의 50프로까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시가 25프로, 구에서 25프로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올해부터 안전진단 비용을 경기도가 35프로, 시에서 35프로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7년 8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6년이 지나도록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결단으로 올부터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에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청주 산남주공1ㆍ3단지, 대림2차아파트는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로 올해 초 국토안전관리원 조사 결과 구조 안전성 C등급, 주거환경 D등급,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서 B등급과 C등급을 받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시급하지만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주시 30년 이상, 200세대 이상 아파트는 67개 단지가 재건축 대상입니다. 67개 아파트의 평균 세대수는 448세대입니다. 최근 청주시 500여 세대 아파트 기준 안전진단 비용이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점을 산술적으로 고려하면 단지당 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모두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6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충청북도가 25프로를 부담하게 되면 16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일시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청북도의 예산 지원은 연간 1억에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마저 부담스럽다면 서울시처럼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해 주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 15일 도정간담회에서 김영환 지사님은 청주시정이 잘돼야 충북도정도 잘 수 있다며 상생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새는 좌 우의 날개로 난다’는 책 제목처럼 청주시만으로 시정이 잘될 수는 없습니다. 청주시의 노력과 충북도의 지원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청주시가 잘되고 충북도가 잘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선제적으로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처럼 충청북도에서도 전향적으로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