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지난 몇 년간 겪은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중에서 캠핑은 비대면의 사회 트렌드(trend)로 굳어지면서 여가활동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캠핑용 차량을 이용한 차박 여행이 증가하고 이러한 여행 트렌드의 유행과 함께 캠핑용 차량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불법 및 장기 주차로 인한 각종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갈 곳 없는 캠핑카의 주차장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캠핑인구는 2019년 538만 명에서 2021년 622만 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전국 캠핑용 차량의 등록대수는 2019년 3,002대에서 2021년 5,673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캠핑용 차량들이 도심 속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면도로와 공영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민원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캠핑용 차량은 약 898대이며, 2020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등록한 캠핑용 차량 340대는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두고 있지만 그전에 등록된 558여 대는 차고지가 없어 공영주차장 또는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차고지가 등록되어 있는 캠핑용 차량들도 도심 속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분쟁과 개인 편의에 따라 차고지 외의 장소에 주차를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 예로 오창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청주 우암어린이회관에서 청주동물원을 잇는 도로면,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주차장 등에 캠핑용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늦장 대응에 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주차장과 도로에 무질서하게 장기 주차된 캠핑용 차량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캠핑용 차량을 위한 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공영주차장 전체 104면 중 80면을 캠핑용 차량 전용으로 운영하고, 24면은 버스와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영주차장으로 개조했습니다. 인근 지역인 세종시는 2억 3,000만 원을 들여 300평 부지에 차단기와 시시티브이 등을 포함한 캠핑용 차량 180대를 수용하는 전용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또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례로 민간 토지를 임대하여 2,4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80면을 조성해 캠핑용 차량 전용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원구 현도면에 조성하고 있는 캠핑용 주차장 40면수는 등록된 캠핑용 차량 총 898여 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갈 곳 없는 캠핑용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만을 탓하기보다는 급속히 변화하는 트렌드에 정책도 발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각 행정구역별 등록된 차량 수를 고려한 주차장의 위치와 규모 등을 세부 검토 후 거점별 캠핑용 차량 전용주차장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주시 공영주차장의 1만 2,000여 개 주차면 중 이용률이 낮은 곳을 조사ㆍ검토하여 일부라도 복합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갈 곳 없는 캠핑용…….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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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차량의 불법ㆍ장기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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