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6월을 맞이하며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주시 보훈대상자 지원현황을 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호국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즉, 호국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국가유공자는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4ㆍ19혁명 및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 1만 1,754명이며, 도내 4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에는 10개의 보훈단체와 37개소의 현충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명실상부 충북 제일의 충렬의 도시라 할 만합니다. 

보훈대상자를 위한 청주시의 복지시책은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지원, 의료비 지원이 있고, 관내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3,300여 명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유족 및 배우자 3,400여 명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청주시의 국가유공자 복지시책입니다. 하지만 수당 지급과 의료비 지원 외에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지원은 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이용료 면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청주시 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오토캠핑장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농기계 임대료 50퍼센트 감면 등 총 21개 분야에 대해 요금 감면을 하고 있으며, 상이등급자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부분 시설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요금 감면 혜택은 시 차원의 정책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과 개별법에 따라 조례에서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부서와 기관에서 제각기 운영하고 있으며, 유공자 요금 감면실태는 점검ㆍ관리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복지관 내에서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도 기관별로 감면 혜택이 상이한 경우가 다수 있고, 감면 자체를 하지 않는 기관도 있어 일부 국가유공자는 감면을 요구하다 황당한 일을 겪은 경험도 있습니다. 유공자에 대한 요금 감면 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유공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요금 감면 혜택을 청주시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혜자 중심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포구에서는 지난 2022년 보훈 관련 복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훈정책 안내문을 발간하였고, 보훈회관ㆍ보훈단체ㆍ동주민센터 등에 배부해 전입자와 신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혜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충주시에서는 홈페이지상에 대상별 복지시책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일괄 정리하여 홍보하고 있어 우리 시와 대비됩니다. 보훈은 과거가 아닌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는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며 보훈정책에도 많은 변화와 진전이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홍보하고 촘촘히 관리하여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