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ㆍ의원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 재산인 공공재의 합리적인 관리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에 위치한 저수지는 총 150여 곳에 이르는데 그중에 몇 개를 개인에게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재인 청주시 재산은 당연히 공공적인 목적에 이용해야 함이 마땅한데 개인 사업자에게 낚시터를 운영하도록 임대해 주는 것은 그 개인에게는 자신의 소유도 아닌 땅을 이용해서 사익을 창출함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그곳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는 공공재로써의 목적 달성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에 위치한 낚시터 허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2018년 상반기에 어떤 개인이 낚시터 운영 허가 신청을 했는데 청주시가 불허가했고, 이 개인은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거쳐 승소하여 청주시는 허가를 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적 재산인 저수지를 개인이 소송을 거쳐 승소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면 모든 공공재산은 개인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재판은 전쟁과 같습니다. 상대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총 들고 전투에 임해서 총 한 방을 빵 쏴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청주시라는 덩치가 큰 대학생이 넘어지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나 제가 판결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주시는 변호사도 없이 담당 부서에서 대응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인 개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한 준비로 일심에서 그 개인이 승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결문을 여기서 모두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판결문 자체에 모순이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해서 일심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 가며 이심에서 다투어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이심 재판은 받아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용료 부과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수입금의 10퍼센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1년에 약 34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업자 둘이서 합하여 1년의 수입이 약 3,000만 원 정도라는 건데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수입이 적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담당 부서는 허가를 내준 후에 정기적으로 관리하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서촌동에 또 낚시터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난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허가하는 쪽으로 기울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가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겠지만 그 이전에 청주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공재로써의 이 저수지를 어떻게 이용하면 모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수변공원으로 한다든지 하여 꿀잼도시에 부합하는 장소로 시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개인에게 허가해 준다는 것은 공공적인 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건너뛴 행정행위로써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