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우선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차 증가 추세와 나란히 화재 발생 건수도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에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화재 사례로는 2021년도에 677대의 차량 피해, 약 2만 제곱미터의 시설 피해 등으로 100억여 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천안 주상복합 지하 주차장 화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방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총 79건입니다. 연도별로 2020년도에는 11건, 2021년도에는 24건, 2022년도에는 44건으로 매년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소별 화재 건수도 도로가 43건,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9건으로 적지 않은 비율로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전기차의 동력원인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에 불이 본격적으로 붙게 된다면 화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외부에서 물을 뿌리는 일반적인 진압 방법으로는 소화수가 배터리에 침투되지 않아 배터리의 온도가 1,000도까지 급상승하는 열 폭주 현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화재는 수조에 차량을 집어넣어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진압합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좁은 공간에 빽빽이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이동식 수조가 진입하기 어렵고, 가까이 주차된 차량을 통해 2차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연소되면서 나오는 인화성 유독가스 등으로 인해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는 2차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 규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관련 법 개정과 안전 규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안전대책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전기차 관련 전문가,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건축사회 등 전문가 및 유관 부서의 회의와 협의, 실물 화재시험과 피난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전용주차구역 방화구획, 배터리 냉각을 위한 조립형 소화수조, 연기 배출 설비,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밀도 강화, 질식포 비치, 전용 시시티브이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를 제정했고, 2022년 4월부터 성능 위주 설계 및 건축허가 심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의 경우에도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비한 주차장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대상 신ㆍ증축 건물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7일에 밝혔습니다. 주 내용은 피난층과 가까운 위치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소화용 조립형 수조 및 급수설비 설치, 전기차 전용 소화기 비치 및 안내판 부착 등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관련 법 개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에 대한 신속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속히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