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한재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의 재정 건전성 향상과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징수 전문 부서 개설을 제안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은 사회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고 공동체를 유지ㆍ발전하는 일에 쓰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실한 납세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세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나온 참신한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업 뒤에 절망스러운 말이 수반됩니다. 바로 ‘예산이 없다.’입니다. 우리 청주시는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2년은 지방세 징수율 98.3퍼센트로 목표치보다 0.7퍼센트를 더 징수했으며, ’22년도 회계 이월체납액 396억 중 목표치인 157억을 웃도는 200억 원을 징수해 2월 체납액 징수율 최초로 50퍼센트 넘긴 50.5퍼센트를 달성했습니다. ’22년은 과거 5개년과 비교했을 때 최고로 많은 이월체납액을 징수했으며, 결손액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청주시 최초로 가택 수색 현장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고 충북 최초로 가택 수색을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악의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준비하며 성실한 납세자들의 박탈감을 불식하고 거둔 세금으로 시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빛나는 성과와는 달리 이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빛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중도에 그만두는 세무공무원이 많다는 소식은 다들 한번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세무 담당 공무원의 수와 그 비율이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적습니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청주시의 세무 부서 공무원은 적게는 8명, 많게는 64명 정도가 적습니다. 담당 과장님과 면담으로 확인한 결과 적정 세무공무원은 현재보다 20명에서 25명 늘어난 155명에서 160명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2021년 결산 기준으로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 27.96퍼센트로 전국 38위에 그쳤지만 지방세는 7,002억을 징수해 전국 평균 1,443억을 훨씬 뛰어 넘었으며, 1인당 징수실적도 58억 원으로 전국 평균 25억 원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고 월등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업무량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인원은 업무 능률과 구성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세무부서를 기피부서로 낙인찍어 다시 구성원의 결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세정 담당 부서의 업무 능률을 향상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1과 5팀으로 구성된 세정과를 2과 6팀으로 확대해 징수 전문 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한다면 재정 수입 증대, 재정자립도 제고, 효과적인 체납 처분 및 현장 징수, 체계적인 세원 관리 및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직 입장에서는 업무 고도화와 업무 능률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청주시 전체 세수가 증가해 재정이 안정되고 보다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자연 퇴직공무원 티오에 대해 세무직 임용 비율을 늘려 주십시오. 공무원 총량제에 의해 총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무직 공무원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기존 세정과에서 해당 업무 보고 후 2명의 인원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향후 세무 담당공무원을 더 증원한다면 업무의 능률과 성과도 일정 부분 상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개 읍ㆍ면과 구청에서 세무와 세정,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조정해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고려해 주십시오. 조직이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정된 인력의 효과적인 배치가 중요합니다. 청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7개의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청주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최하위입니다. 이에 청주시는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해당 노력은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종속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약화시킵니다. 중앙정부의 재원이 아닌 청주시 스스로 확보한 재원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구적인 노력으로 징수 전문 부서를 개설해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보다 스스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이 세 가지 방안이 청주시의 재정 건전성 향상과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의 노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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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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