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옥산면, 운천ㆍ신봉동, 봉명2ㆍ송정동, 강서2동 출신 한동순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봄꽃이 만발한다는 춘분입니다. 절기는 분명 봄이지만 난방비 폭탄에 장바구니 물가 폭탄, 대출이자 폭탄까지, 서민들의 가계에는 여전히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도시가스 고지서를 받아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시민분들이 많으십니다.

2022년 11월 기준 같은 해 2월에 비해 전기요금은 29.5퍼센트, 도시가스비는 36.2퍼센트, 지역난방비는 34퍼센트가 올랐습니다.

가스와 전기가 영업에 필수인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겪는 고통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지난 2월 초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9퍼센트가 난방비 부담을 호소했으며 며칠 동안 지난해 동월 대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유지비 증가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내몰리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의 삶과 밀착된 지방 정부가 민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많은 지자체들이 난방비 대란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파주시는 가구당 20만 원, 평택시와 광명시는 가구당 10만 원, 안양시와 안성시는 시민 1인당 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난방비를 두텁게 지원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대전 유성구와 광주 광산구, 서울 성북구와 은평구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들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난방비 긴급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시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하면 민망할 지경입니다. 한파를 대비한 청주시의 사업은 총 다섯 건입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월동난방비 지원 295가구, 주거복지센터 주거 취약가구 연료비 지원 4가구, 민관기관 후원연계 지원 100가구,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자 혹한기 이불 지원 66채,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난방용품 지원 400여 명입니다. 이 중 어디에도 난방비 고통 경감을 위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책은 없습니다. 그나마도 1개의 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 사업은 이미 2022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재원은 또 어떻습니까? 위 사업 대부분을 국비와 도 교부금, 민간 후원으로 충당했습니다. 청주시 재원이 소요된 사업은 주거 취약가구 4곳에 각 30만 원씩 120만 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입니다. 86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의 난방비 대책이라 하기에는 너무 초라합니다. 이 정도면 난방비 대란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시 집행기관이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난방비 지원은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생계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가는 머지않아 혹서기 냉방비 폭탄이 또다시 청주시민을 위협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에너지 대란을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당장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수립하십시오. 특히, 중앙정부의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에서 누구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요금 납부 유예와 경영지원금 지급 등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저 역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