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역을 위해 늘 헌신하시던 고 한병수 의원님을 가슴 속에 항상 간직하며, 부디 평안한 곳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6일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의 참혹한 피해 현장과 그로 인해 7,400㎞ 떨어진 대한민국의 지하 수위까지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이제 지진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재난임을 느끼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면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본 의원은 최근 대성연립 인근에 발생한 사면 붕괴 현장을 방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해당 사면과 옹벽은 사유시설이므로 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지원은 불가하며, 자체적으로 보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법률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그 용도를 보면 지자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조례를 두어 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보수ㆍ보강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유지라는 문턱을 넘기는 어려웠습니다. 붕괴된 사면은 높이가 약 9미터나 되며, 옹벽 위에 사면을 두고 있는 형태입니다. 옹벽 아래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90미터가량의 통행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 역시 사유지입니다. 1926년부터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이 보행로는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주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공의 용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옹벽 위로는 1988년 준공된 80세대의 노후 공동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과 사면은 불과 1m, 2m 정도 떨어져 있어 추가적인 사면 붕괴 시 건물의 안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길을 거닐며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행여 언제 올지 모를 집중호우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청주시 관계자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C등급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적 불안감의 문제는 E등급 이상일 것입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튀르키예에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번 대지진에도 이곳은 유일하게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이 없었으며, 붕괴된 건물도 없었습니다. 이는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고 내진설계를 한 규정 덕이었습니다. 결국 재난 발생 전 이를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재난은 천재가 아닌 인재입니다. 본 의원이 사비를 들여 해당 옹벽과 사면에 대한 경계측량을 의뢰해 본 결과 사유지만이 아닌 국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적을지언정 주민들이 느끼는 안도와 만족감의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설마 무너지겠어,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자칫 방심하는 사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안타깝게 잃을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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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좀 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대처해 나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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