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지역구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일 벌어진 청주시 교통 마비 사태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가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었을까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에는 충북에 1㎝ 내외의 적설량, 오후 5시에는 1에서 5㎝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예상 적설량이 상향됐으며, 5㎝ 이상인 대설주의보 발령 기준에도 근접할 정도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다행히 실제 적설량은 1.5㎝ 수준이었지만 청주시는 이마저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청주시민들은 초유의 교통 대란과 함께 많은 사회적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경상 5건 이상을 포함해 총 51건 이상의 교통사고 등 물리적인 피해와 추산조차 어려운 각종 사회적 비용 역시 온전히 청주시민의 몫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주시 제설 행정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당일 빠르면 오전 4시 20분에는 기상 상황을 확인하여 6시경 제설 작업을 추진했지만 구청별로 늦게는 9시가 돼서야 제설이 시작됐으며, 최대 6시간 이후인 오후 3시 완료됐습니다. 이는 일부 담당자의 실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설의 신속한 준비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청원구는 제설 창고가 5㎞ 이격된 상당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소금과 염화칼슘을 제설 차량에 적재하는 상차 장비는 구별로 호이스트 장치 1개뿐이며, 내구연한이 5년 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다 신속한 적재가 가능한 굴삭기 등은 민간 업체에서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서원구의 경우 10킬로미터가량 이격되어 있습니다. 인력도 47명의 자체 인력만 투입되었고, 민간과의 협업도 체계상 어려웠으며, 되려 경찰에서 30여 차례 지원을 요청해 왔을 뿐입니다.

도로상의 자동염수분사장치와 도로 열선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염수분사장치는 상당구 7개, 서원구 6개, 흥덕구 6개, 청원구 2개뿐이고, 도로 열선은 상당구 2개소, 청원구 3개소 등 상당히 부족할 뿐더러 8시가 넘는 등 너무 늦게 작동됐고, 일부는 고장으로 작동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관련 상황에 대해 청주시민 전체에게 재난 문자도 발송되지 않아 최소한의 알 권리도 존중받지 못하고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10ㆍ29 참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는 시점에서 청주시 안전의 총책임자인 시장께서는 당시 상황 해결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셨으며, 사태 당일 제대로 된 상황 보고와 사과의 말씀은 전하셨습니까? 이제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구별 제설 추진계획을 점검해 보다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설 창고 및 관련 업체 등의 위치가 종합적으로 판단 및 선정돼야 합니다.

둘째, 효과성이 입증된 염수분사장치와 열선 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추가 구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민간 업체를 통한 인력 지원부터 읍ㆍ면ㆍ동별 자율제설단의 활약을 위한 지원책 마련, 경찰 그리고 소방과의 공조 체계를 확립하는 등 유사시 체계적인 추가 인력이 투입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설 문제 발생 및 해결 상황을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재난문자 등을 통해서 신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설 대책 개선으로 이동권을 비롯하여 생명, 재산 등 청주시민분들의 기본권들이 보다 온전히 지켜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