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형 버스 준공영제는 지난해 1월 전국 기초단체 중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1990년대 미국, 영국 등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7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청주형 버스 준공영제는 제대로 안착한다면 30년 전 청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발의한 행정정보공개조례처럼 전국의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준공영제는 출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충북도와 협의해서 무상급식처럼 지원금을 분담했어야 합니다. 준공영제는 일곱 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청주시가 추진하는 바람에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북도가 무상급식처럼 준공영제에 동참하도록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버스회사의 경영 상태와 무관하게 구조조정 없이 ‘묻지 마’ 식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6월 시와 버스회사 대표자들이 청주형 준공영제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 버스업계는 승객이 48프로나 급감하는 등 최악의 경영난 상태였습니다. 버스회사는 준공영제 합의에 따라 시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바람에 부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당초 재정 지원이 연 33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650억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2017년 준공영제를 시행한 제주도는 5년 만에 100억에서 1,000억 원으로 열 배나 증가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버스 준공영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5일 만에 65억 원을 여섯 곳 버스회사에 지급했습니다. 시는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선수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스회사는 운송수입금을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 송금한 후 부족분을 시에서 보전하는 후불 정산 방식이 상식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산 방식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버스회사 경영상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버스회사 대표는 연 8,5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적정 이윤도 2억 5,000에서 6억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에 가족경영 형태로 운영하는 회사가 두 곳이나 있습니다. 직원 퇴직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버스회사 대표가 시엔지 충전소 세 곳을 독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여섯 개 버스회사에 연간 200억 원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11월 기준으로 볼 때 MJ(메가줄)당 대전시는 1,680원, 청주시 1,717원입니다. 대전시보다 37원, 2.3프로 더 받습니다. 1년이면 4억이나 더 받는 결과입니다. 도매가는 1,327원, 소매가는 1,717원입니다. 부가세를 감안하더라도 10프로 이상 마진을 챙기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두 곳이 지난해에 이어 경북과 중국계 회사기 인수해서 자금의 역외유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빨대 청주시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전기사는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 운행 불이행이라든지 무정차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의 발입니다. 소득의 재분배,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는 딜레마입니다. 버스회사는 경영 혁신이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에만 의존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