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분평ㆍ산남ㆍ남이ㆍ현도를 지역구로 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교도소의 조속한 이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행정력 발휘와 이와 연계한 청주 서ㆍ남부권 개발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청주시가 추가경정 예산에 청주교도소 이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고,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78년 신축 이전된 청주교도소는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와 함께 현재 서원구 미평동에 16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인근 아파트에는 6만 6,000여 명이 거주하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샛별초, 남성중, 산남고, 충청북도교육청 등 7개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아파트 단지는 교도소 내부가 보이고, 미평 지역과 산남 지역을 교도소가 단절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 교통 불편 등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재소자 과밀 수용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었고 4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시설인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청주교도소 건립 당시인 1970년대 미평동은 시 외곽 지역이었으나 산남ㆍ분평 지역 택지 개발과 아울러 법원ㆍ검찰청ㆍ교육지원청 등의 이전으로 미평동 일대는 생활ㆍ주거의 중심지로 커 나가고 있고 도심 확장의 한가운데 청주교도소가 위치하고 있어 청주 서ㆍ남부권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 서ㆍ남부권은 대전과 세종시에 인접해 있으며, 특히 국회 분원 설치 등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세종시의 배후로써 청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전략 지역입니다. 다행히 청주교도소의 이전이 21대 총선에 이어 올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동시 지방 선거에도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이장섭 국회의원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김영환 충북지사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이범석 시장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이전을 언급했습니다.

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충청북도, 청주시가 뜻을 같이한 지금이 바로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교도소 이전이 시행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을 위해서는 비용 마련에서부터 대체 부지 선정, 용지 보상, 건축, 이전 부지 활용 방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비용 마련의 측면에서는 교도소를 포함한 인근 지역을 개발하고 그 이익금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교도소 이전과 청주 서ㆍ남부권 개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교도소 이전과 부지 개발이라는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대체 용지 확보, 설계, 공사, 이전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교도소 이전으로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 개선, 청주 서ㆍ남부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행정력을 조속히 발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교도소 이전에 대한 언급을 청주교도소의 이전이라는 법무부의 입장 표명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나아가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청주교도소의 조기 이전과 서ㆍ남부권 개발을 위해 힘을 보태 주시기를 거듭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