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한재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의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과정의 미흡함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재정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두 달 후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달간 청주시의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과정을 지켜보며 청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종합실행계획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제도입니다. 2008년 고향 납세법을 시행한 일본은 1,80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고향세가 8조 원을 돌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훗카이도 카미시호로정은 육아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인구 증가를 유도하였고, 아키타현 유자와시는 학생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하여 학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지자체가 주민들의 문화ㆍ예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을 꾀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본 내 소멸 위기에 처했던 많은 지역들이 고향세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해당 제도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는 촘촘하고 세세하게 되어야 합니다. 청주시에 요청한 자료들을 보니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해 사전 준비 TF팀이 개최한 회의는 서면 회의 1회뿐이었으며, 전담 인력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과의 연관성을 고민하는 등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는 상황과는 대비되는 태도입니다. 청주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실행계획은 전담 인력 확보의 노력 부재, 행안부 안을 거의 그대로 붙여 넣은 조례안, 답례라고 말하기 힘든 답례품 목록, 모금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의 부재, 근거가 부족한 기부 인원 및 기부금 추정액 산출내역 등 전반적으로 부실함을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담 인력입니다. 청주시가 제출한 종합 실행계획에는 해당 업무를 두 명이 전담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나눠 드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거의 모든 도식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팀이 담당해도 부족할 지경인데 두 명이 이 일을 전담한다고 합니다. 청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행태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제도에 많은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 애로 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청주시의 조례안을 보면 새액공제 한도에서 금액을 기부받으면 답례품을 제공한다는 식의 일차원적 접근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 양구군은 조례안에 지정기부금 모집을 명시해 기부자의 의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모집은 민간이 관에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관은 심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업체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유기견 보호 및 구출, 폐광 재사용 및 관광지 조성, 생태 멸종위기종 보호 사업 진행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관은 이런 지정기부제를 통해 10퍼센트의 수수료를 제하고 90퍼센트를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관에서 민간기업을 관리합니다. 지정기부금 모집은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부자가 기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기부를 유도합니다. 실제 일본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청주시도 기부금을 받고 답례품을 지정하는 일차원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 지정기부금 모집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으로 접근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답례품입니다. 청주시가 준비한 답례품을 보니 타 지역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품목이 적습니다. 답례품은 스토리가 있고, 희소성이 있으며,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정해야 합니다. 신중을 기해 답례품을 정하되, 적어도 기부자가 가성비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고민해서 답례품을 발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딩(branding)화의 부재입니다. 주민이 2만 명에 불과한 일본의 홋카이도 몬베쓰시는 오호츠크해 해양환경 사업 및 인구 감소 방지 등을 목표로 기부금을 모집했고, 총 약 100만 건에 1,500여억 원의 모금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해양자원을 브랜딩화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기부 인원 선정 및 기부금 추정액에서 1,500명에 1.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입 비용이 1.9억이 투입된 것에 비해 기부금액이 턱없이 적습니다. 이는 브랜딩화 부재에 따른 전략 부재 기인에 원인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청주를 제외한 전국 242개 지자체가 모두 경쟁 상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등부터 243등까지 순위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우리 청주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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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몇 번째 순위에 있을까요? 현재 종합실행계획으로는 상위권은 커녕 중하위권도 어렵겠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많은 지자체가 처음에는 초기 혼란을 겪다 2023년 연말정산 등과 겹쳐 제도가 활성화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더 많은 인력의 투입, 기부금 모집에 루트의 다양화,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의 재정비, 브랜딩화 등 종합적으로 계획을 재검토하여 향후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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