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승찬 의원입니다.

청주시의 행정 절차와 결정 과정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4년짜리 행정 권력의 독선과 오만으로 행정이 꼼수로 운영되는가 하면,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기관과 다른 의견은 배제하는 독재정권에서나 볼 법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식 없는 청주시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더 나은 청주 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행정의 꼼수 운영입니다. 지난 9월 27일 청주시 시 청사 재공모를 결정하고 발표한 “시청사TF팀”은 인수위원회 소속 TF팀입니다. 인수위의 존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청주시장직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은 ‘인수위원회는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사TF팀은 존속 기간을 두 달 훨씬 넘긴 9월 27일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수천억 원의 혈세가 쓰일 재공모 결정을 합니다. TF팀은 송태진 교수, 김종도 대표, 김영각 대표, 정운기 회장, 이상 4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이 청주시 청사 재공모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네 사람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청주시장은 이와 관련하여 업무 지시한 사항이 없다고 하고, 주택토지국장은 사안에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청주시 청사 재공모라는 중요한 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청주시장은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재검토’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만큼 해당 부서에 업무 지시를 내리고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행정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못할 민간인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일을 진행하는 집행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기관의 일 처리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조례｣가 이번 회기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야만 청주시정연구원의 설립 근거가 생겨 조직, 구성, 사무실 마련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지극히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 기본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는 지난 10월 14일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해당 건물 리모델링 공사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본회의가 끝나지도 않은 10월 17일 설계 공모 공고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이 의회를 집행기관의 하위기관쯤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하는 절차들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인식, 집행기관이 발의한 조례는 시의회에서 거수기처럼 통과시킬 것이라는 오만방자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사태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해당 내용의 진상을 파악하고, 여기 계신 의원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례안 의결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최소한 절차는 지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반대 의견은 듣지 않는 행태입니다. 본관 철거와 관련하여 이름도 생소한 스폿(Spot)스터디를 운영하였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수반되는 용역 과제입니다. 용역에 참여했던 한 자문위원은 집행기관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철저히 무시당해 자문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용비어천가도 아니고 집행기관에 반대되는 의견을 담지 못한다면 이것을 용역 보고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주장만 취사선택한다면 이는 용역 보고서가 아니라 조작 보고서입니다. 모든 시민의 의견을 듣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들리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범석 시장님이 소통을 강조한 만큼 집행기관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업무 지시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세 가지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청주시가 되길 바라며, 다시는 이런 수준 낮은 주제를 가지고 5분발언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