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지역구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의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에 관련된 깊은 우려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주민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성과 주민역량을 제고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2013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청주시는 주민자치회 도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 현재 자치분권 2.0 시대가 만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역시 올해 10월 기준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의 약 63퍼센트에 달하는 142개 시ㆍ군ㆍ구 1,257개 읍ㆍ면ㆍ동에서 적극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북으로 한정해도 음성, 증평, 진천, 옥천 등 4개 군에 걸쳐 20개 읍ㆍ면ㆍ동에서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충북의 대표 주자이자 선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청주시가 주민자치회 도입에 있어 너무나 미온적이고 뒤처지고 있음에 답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주민자치회에 대해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해 봤습니다. 집행기관의 입장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입법 추이에 따라 도입’, ‘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환’, ‘장기적으로 검토’와 같은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갑작스레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 방향과 결단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민자치회 입법 소식을 집행기관이나 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 추진에 대한 어떠한 사전 공감대도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어떠한 절차로 의회와 주민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졌습니까? 실질적인 소통은 뒷전으로, 일방적으로 입맛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는 청주시의 작태를 언제까지 묵인해야 합니까?

향후 계획에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내년 3월까지 각 구당 2개씩 시범 읍ㆍ면ㆍ동을 선정하고, 4월에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선정까지 5개월도 남지 않았으나 아직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관심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에 공모 과정 역시 과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당 2개의 선정 이유는 무엇이며, 공모 이후 분쟁의 우려에 대해서는 고려된 것입니까? 청주시에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가치하에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 주민 참여가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모두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도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도록 적극 보완해야 합니다.

첫째, 집행기관 의견대로 향후 계획은 의회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규정했다면 말 그대로 충분한 소통과 숙의 이후 추진해야 합니다. 과천시와 김포시 등은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주민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며, 실질적인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가졌습니다. 청주시도 소극적인 소통에서 벗어나 주민자치회 전환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둘째, 뒤늦게 하는 만큼 다양한 선진 사례를 신속히 검토하여 예산 투입과 선정 지역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서울형, 인천형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고, 예산 지원과 주민자치회 확대 등 주민자치 활동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형식적인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나아가 청주시민을 위한 맞춤형 주민자치회 구성을 목표로 신속히 구체적인 로드맵(road map)과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주시 주민자치회가 일방적으로 졸속적인 도입이 아닌 주민의 요구를 담아내고, 나아가 지방자치 그리고 청주시의 발전, 청주시민분들의 보다 나은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