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환경부는 2021년 12월 31일 개정 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 실시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1994년 도입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는 애초 일회용품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 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우산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 추가됩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계신 종이컵은 종이일까요, 플라스틱일까요? 대다수의 분들이 재활용으로 분류하실 줄로 압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은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로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폐기물입니다. 그 밖에 오염된 종이나 플라스틱 용기, 노끈, 폐비닐 등은 재활용인 거 같지만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본 의원은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방법, 재활용 가능한 제품 사용 등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쓰레기 줄이기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가한 집콕 문화로 음식 배달과 택배 주문이 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과 포장재의 사용이 늘어나 국내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54만 톤으로 잠정 집계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그린피스가 발표한 플라스틱 집콕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내놓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수는 평균 92개에 달합니다.

청주시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청주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을 쓰레기 감량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매년 3프로씩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폭증한 일회용 쓰레기 저감 및 재활용 확대 시행을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일회용 컵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정책은 일회용 회수와 재활용을 하고자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대다수의 종이컵은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로 배출되어 실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물론 일회용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현실적으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사용, 올바른 쓰레기 배출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한 정책이 아닐까요? 청주시는 쓰레기 감량 정책을 수립할 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시민의 인식 개선, 친환경 제품의 우선 사용 권장 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손쉽게 사용하는 제품, 종이컵, 택배 박스 테이프 등 가까이 있는 것부터 친환경 제품으로 선택하여 현명하게 사용하고 올바로 배출하는 등 기본기부터 충실히 다져 나가야 합니다.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일회용품이 늘어나면서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이 지구의 심각한 기후변화로 이어지고, 사람들은 일상생활 중 자신도 모르게 일인당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구는 후손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후손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는 문제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