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계속된 방역 정책과 급격한 물가 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 내수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생존권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주시는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9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최대 5,000만 원 한도의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2프로를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부터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보다 은행 대출 금리를 0.3프로에서 1프로 낮췄으며, 대출이자 지원을 3프로로 상향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이자 경감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수혜자 1,143명 중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약 9.5프로인 109명으로 대출 금액 300억 원 중 약 6프로인 18억 원에 그쳐 있습니다.

대출이자 지원의 수혜자는 신용등급이 좋은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이마저도 지원받기 힘든 실정입니다. 지금도 많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생활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여도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높은 이율의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채무 이자 연체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그마저도 신용평점 하위 20프로의 벽에 가로막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출의 진입 장벽을 낮춰 금융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주시 내 금융권 등과의 협약 시 무담보, 무보증 등의 대출 조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 기간 연장, 대출 금리, 이자보전 지원,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계 고용이 살아나야 지역상권 소비가 살고,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폐업의 위기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청주시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청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