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쌀 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을 햇볕을 받으며 황금벌판에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1년을 기다린 반갑고 배부른 시기여야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웃을 수 없습니다.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지난달 28일 2시 상당공원의 “청주시 농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서 쌀값 폭락, 농자재값 폭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울부짖는 농민들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global) 물류난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급 차질, 환율 급등과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물가는 폭등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값은 계속 떨어져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45년 만에 쌀값 최대치 폭락과 농가 부채 이자율 폭등, 눈만 뜨면 무섭게 치솟는 영농 자재비 등으로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수확 철이 끝나고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우리 농촌 경제는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을 정도로 쌀 산업 전체에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어 농민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쌀값을 보전하던 변동직불금이 지난 2020년부터 폐지되면서 시장 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쌀 생산량의 3% 이상 초과와 가격 5% 이상 하락 시 초과 생산량은 정부가 매입토록 하였으나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이행하지 않아 수확기 평균가 보장에 실패하였고, 시장 격리를 지체하여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정부는 쌀값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농사를 이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이런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것이고, 첨단산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땅을 떠난 인간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 동안 쌀을 빼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쌀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우리의 삶과 문화의 바탕이자 앞으로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될 오래된 미래입니다. 농업은 일반 산업과 달리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식량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된다면 우리의 생명 산업인 농업의 붕괴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며,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 안보와 식량 자급 대책을 마련하고 쌀 수급 정책을 포함한 농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수립하고 인식 전환을 할 때입니다. 정부와 우리 청주시는 쌀 가격 폭락과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한 건조료 지원과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톤백(ton bag) 지원, 수송에 따른 운반비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하여 쌀값 안정 및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식량 안보와 자급을 위한 쌀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쌀값 폭락에 대한 즉각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