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년, 100년 후 성장 가능한 도시를 물려주길 바라며 박상돈의원 2015-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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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경제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청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동화ㆍ남일ㆍ신송초등학교 학생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청주시에서는 청주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2매립장 건설을 위하여 4차까지 2년여에 걸쳐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3차까지의 응모자격은 신청 후보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70% 이상 주민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70% 이상 매각 동의를, 반면 4차는 신청 후보지 입지지역 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70% 이상 세대주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50% 이상 매각 동의를 얻는 것으로 응모자격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후보지역에 대한 입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설치를 원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만약 상위법 위반이라면 적법한 기준을 갖춰서 재공모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차지하더라도 본 의원은 오늘 집행기관의 행정, 정책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는 2000년 매립장을 완공하고 2001년 1월부터 매립장을 사용하였습니다. 매립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청주시의 명물인 가로수길은 훼손되어 그 특징을 찾아볼 수가 없고 청주권광역소각시설 1ㆍ2호기와 광역매립장에 막혀 서부지역 축이 되는 흥덕구청, 오송역으로의 연계발전은 정말 지난하게 되었습니다. 15년도 내다보지 못한 무능한 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청주시와 세종시 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으로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에서 청주시 흥덕구 강서1동까지 4차로로 201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서동 방향에서 석곡사거리 4차선 공사도 올해 마무리가 되면 세종시로의 진출ㆍ입로가 석곡사거리가 배부된 자료는 ‘석곡사거리 및 가경노인복지관을 지나 가경동이 명실상부한’임. 청주시의 진입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 강서에서 석곡사거리 왼쪽 지역으로 국내 굴지의 브랜드아파트 건립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15년만에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집행기관 공직자의 할 일이라 판단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다간 청주시의 도시계획은 정말 엉망이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린 10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금번 청주시 제2매립장 입지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똑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존 청주시 진입로인 가로수로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1ㆍ2호기와 광역매립장에 막혀 서부지역 발전이 어렵게 됐다면 이를 반면교사로 석곡사거리에서 시작되는 청주시와 세종시 자동차전용도로는 서부지역 도시성장의 발전 축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소각재 예측량이 1일 25t 차량 기준 2.1대, 청주권 성상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 중 불연성 예측량은 1일 134.6t으로 25t 차량 기준 5.3대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둘을 합쳐 청주시 제2매립장으로 간다 해도 하루 7.4대면 충분합니다. 단지 접근성에 근거한 경제성을 운운하며 세종시 진출ㆍ입로를 막는 행정은 본 의원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아직 어떠한 결정을 한 것도 아니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아닌 100년을 내다보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시장님!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 결정으로 50년, 100년 후 우리 후손에게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도시를 물려줄 수 있는 행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본 의원 역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준히 설득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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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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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제5회 제3차 2015-02-06 |  박상돈의원 |
50년, 100년 후 성장 가능한 도시를 물려주길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34 | 제5회 제2차 2015-02-05 |  이유자의원 |
활력넘치는 청주시정을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3 | 제5회 제2차 2015-02-05 |  김은숙의원 |
종이 없는 스마트한 청주시정 구현 | 회의록 | 영상보기 |
| 32 | 제5회 제1차 2015-02-02 |  유재곤의원 |
충혼탑의 체계적 관리를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31 | 제5회 제1차 2015-02-02 |  김기동의원 |
KTX 오송역 명칭 변경 지금이 적기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30 | 제5회 제1차 2015-02-02 |  최진현의원 |
용피아(용역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 합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29 | 제4회 제5차 2014-12-19 |  최충진의원 |
통합 청주시에 적합한 복지전달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요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28 | 제4회 제5차 2014-12-19 | 김은숙의원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금연사업 방안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27 | 제4회 제5차 2014-12-19 |  서지한의원 |
어떠한 경우라도 분권교부세 사업 축소는 없어야 | 회의록 | 영상보기 |
| 26 | 제4회 제5차 2014-12-19 |  임기중의원 |
통합 시민의 날! 상징물! 지정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