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청주시의 대기환경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2020년 화학물질 배출ㆍ이동량 정보’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2020년 한 해 1,755.5톤의 발암물질을 배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 배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배출 발암물질의 절반은 청주시에서 배출됩니다. 청주시 배출 발암물질 중 가장 많은 것은 디클로로메탄으로 836톤을 배출했습니다. 이는 충북지역 배출량의 47.6퍼센트에 해당하며, 오창과학단지에 소재한 더블유스코프코리아(주)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환경공단이 환경부에 제출한 2021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8개 지점 중 청주에서 수치가 가장 높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대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전국 연평균 농도의 7배 이상 높았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퓨란은 전국 평균의 20배 가까이 높아 전국 최고치였습니다. 

청주시 소각장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소각 과정에서 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1ㆍ2급 발암물질이 약 20여 종 배출된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청주시 북이면 클렌코 인접 마을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지역 주민 60명이 암으로 사망하였고, 2021년 국내 최초로 소각장 집단 암 발병에 따른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면 주민의 누적 암 발생률이 대조 지역 전국 평균에 비해 20에서 30%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이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청주의 대기질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건설되는 SK하이닉스 청주 스마트에너지센터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2020년 5월 22일 청주 지역 VOCs(포름알데히드) 관리 및 저감계획을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사항 추진 계획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청주 지역의 배출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북지역암센터에서 특화 사업으로 진행한 청주산단 주변 지역의 암 발생률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999년부터 2018년까지의 조사 지역과 대조 지역에서의 암 종별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모든 암이 조사 지역에서 약 42%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지역 주민의 호지킨림프종 발생이 대조 지역 주민에 비해 3.51배 많이 발생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 지역 주민의 암 발생을 충북 전체 주민의 암 발생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산단 지역 주민의 전체 암 발생이 충북 전체 평균에 비해 1.17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암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산단 지역 주민의 암 발생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임은 분명합니다. 

청주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청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암 발생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된다면 누가 청주에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주시는 발암물질 배출 저감과 시민 건강권 회복을 위한 대기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환경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셋째, 청주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개발 사업에 발암물질 배출을 사전에 저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산업단지 및 발전소, 소각장 등 유해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설치 및 증설 등에 대해서 모든 행정권을 발동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