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승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의원이 된 후 각종 자료를 받아 보니 청주 발전을 막는 청주시 행정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주시에는 연임에 성공한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끝까지 시행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행정의 연속성이 사라져 신뢰를 잃은 청주시의 현실입니다.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 공정성, 계속성,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공무원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공직 수행은 주권자인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특정 계층이나 당파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이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진다면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회의감을 느끼지는 않을까요? 적어도 같은 공무원이 다른 말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찬성에서 반대, 반대에서 찬성하는 정책이 있다면 최소한 명분이라도 만들고 진행해 주십시오. 시장이 시켜서 하는 것인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안쓰럽습니다. 

두 번째로 부서 간 칸막이가 청주 발전을 망치고 있습니다. 원도심은 신청사 건립,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 고도 제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도시재생, 지하상가 공실 문제 등 청주시의 주요 현안이 얽힌 곳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공공시설과,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공원조성과, 고도 제한은 신성장계획과, 경관 문제는 건축디자인과, 도시재생은 재생성장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문화예술과, 지하상가는 지역개발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사회적 난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합니다. 예컨대 고도 제한은 경관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에 건축디자인과와 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문화예술과와 협업이 필요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이 모든 부서가 함께 소통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원도심 문제는 관련된 모든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모든 부서가 원도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러나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개 부서만 총대를 메고 있는 청주시의 행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동지구단위계획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지구 내에 한 구역을 위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아래에는 주차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원 조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미 실시계획 용역에 들어갔음에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은 보행자 안전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하자 그때서야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춰 청주 발전에 도움이 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장이나 부시장 주재로 원도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타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는 총괄기획가, 총괄기획단 제도를 도입하여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춰 청주시 미래를 책임질 중ㆍ장기 계획을 포함한 도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주시가 원도심 마스터플랜 없이 시장에 따라 정책이 변하고, 부서 간 소통이 없는 2등 도시에서 벗어나 새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