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한재학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이범석 시장님은 취임사에서 공감과 소통을 강조하시며 시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취임 두 달이 지난 지금 시장님께서 시 주요 현안 사업에 공감과 소통을 전제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청사 건립 건과 청주시 원도심 고도 제한 문제, 우암산 둘레길 등 현안 문제에 대한 소통 부재와 대안 없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주시 청사 건립 건입니다. 청주시 청사는 청주ㆍ청원 통합 당시부터 논의돼 수년간 시민 의견 수렴과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현 부지에 시 청사 건립 및 기존 청사 존립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후 시 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 공모를 통해 설계안까지 선정됐고, 이 과정에서 약 80억 원의 세금을 지출했습니다. 앞의 과정을 다 알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어떠한 소통 과정 없이 시청 본관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8월 진행된 청주시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청주시는 구 청주시 청사는 비용 대비 효율성, 경제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일본의 여러 형상을 모방한 콘크리트 구조물일 뿐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문화재청의 문화재 직권 등록 시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에는 효율성과 경제성보다 신뢰와 연속, 소통과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만약이라도 청주시 청사 문제를 전면 재검토한다면 기존에 진행된 모든 사안에 대해 부정할 것이 아니라 시 청사 문제를 재검토하게 된 이유와 과거 시 청사 건립 과정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설명과 입장, 여론 수렴 등 소통과 대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효율성과 경제적 가치를 들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청주시의 태도는 지금 한국사회에서 실종된 정치의 역할과 사회 모든 의제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꼴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원도심 고도 제한 문제입니다. 원도심 고도 제한은 오래된 원도심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역사․문화도시로서 청주시의 위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진행된 주민 설명회에서 원도심TF위원회는 원도심 고도 제한이 해제되느냐는 주민 질문에 해제를 전제한다고 말했고, 이어 해제 위주의 진행이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 또한 소통과 대안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해제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원도심을 구성할 것인지,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한다면 현재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 방법,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종합 계획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암산 둘레길 문제입니다. 우암산 둘레길은 과거 존경하는 정태훈 의원님과 임정수 의원님께서 비용의 증가와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사업 부작용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5분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우암산 둘레길 계획을 변경하면서 우암산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못했고, 사업 계획서도 없는 상황에서 추경 예산을 13억이나 올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행정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청주시 청사 건립 건과 청주시 원도심 고도 제한 문제, 우암산 둘레길 등 현안 문제에서 청주시는 공감과 소통이 전무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공약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시 명확한 이유과 대안, 여론을 수렴해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성급하게 진행될 때 나오는 피해와 부작용은 오롯이 청주시민의 몫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정에 있어 취임사에서 강조하신 소통과 공감을 전제로 시정을 펼치시길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