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직1ㆍ2동, 모충동, 수곡1ㆍ2동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준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ㆍ동료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청주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만큼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이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통 관련법상 인간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여 인간의 존엄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우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인프라 시설이 없는 제주도, 충남도 등 2개 광역단체와 12개 기초단체가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 기준은 65세 이상이 9개 지자체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네 곳, 75세 이상이 한 곳입니다. 결제 수단은 교통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해 2017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복지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2015년에, 충북 옥천군은 2020년에 70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ㆍ남양주시ㆍ안산시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우대용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2020년에 주민들이 시의회를 통해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을 위한 청원에 나섰습니다. 세종시도 최근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임승차를 추진하여 교통복지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가 없어 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주시 어르신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실시하는 네 곳 지자체에서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한 후 어르신에게 교통복지카드를, 경기도 화성시와 강원도 정선군은 2020년부터 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예산은 지난해 510억 원, 올해는 630억 원이 추정됩니다. 청주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12만 3,000여 명에게 72억 5,000여만 원의 연간 재정 지원 금액이 소요됩니다.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7만 9,000여 명에 46억 4,800여만 원의 연간 재정 지원 금액이 소요됩니다. 지원 기준 금액은 1,500원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해 계산한 것입니다.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게 사실입니다. 재정상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가 어렵다면 우선 70세 이상 어르신부터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후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하면 됩니다. 어르신 여가와 건강 증진, 생활의 질 향상 등 교통복지 선진 도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