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1동, 봉명1동 유광욱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017년 기록적인 폭우로 길고도 힘든 여름을 보내야 했고, 다시는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수해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수해 원인으로는 하천의 통수 능력 부족, 외수위 상승에 의한 내수 침수 발생, 도시 개발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 저지대 빗물 유입 등으로 분석됐고, 청주시는 수해 방지를 위해 제도 및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며, 침수 피해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지난 8월 10일 다시금 찾아온 수마는 5년 전 악몽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일주일간 3회에 걸친 침수가 발생했고, 다소 적은 강우 예보에도 인근 상인들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재발한 침수 피해가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말조차 피해 시민들께 송구한 심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침수 예방 사업의 효과에 대해 불신하는 말씀이 많지만 침수 예방 사업이 주효하다는 가정하에 재발한 수해 피해에 대한 청주시의 책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7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과 2018년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개최 당시에는 하수도 정비 사업이 2021년 준공 계획임을 밝혔지만 제출된 자료에는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청주시는 그 무엇보다 시급성을 요하는 재난 방지에 대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 수해백서에는 도심 지역의 제내지, 저지대가 얼마나 호우에 취약한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침수 예방 사업은 현재 76퍼센트의 공정률에 도달해서야 저지대의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침수 취약 지역인 저지대 우선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류지역 먼저 진행한 청주시는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셋째, 청주시는 침수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용량 1만 9,200톤 규모의 복대동 우수저류시설을 2021년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2019년 발표한 10대 추진과제 중 첫 번째가 복대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였을 만큼 청주시 대표 시책으로 홍보하며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약 5,600만 원을 집행하였지만 앞서 진행된 석남천 분구 침수 예방 사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돌연 중도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넷째, 본 의원이 수해현장에서 청주시에 가장 먼저 요청했던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매뉴얼이 무엇인가였지만 어디서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책임 있는 누군가는 확성장치를 들고 현장을 지휘하며 현 상황에 대한 해결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수해현장에서 주민이 직접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물이 더 불어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상한다면 청주시는 우선적으로 주민을 대피시키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다섯째, 수해현장에서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아 인근 상가의 양수기를 급히 빌려서 대응하였고,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누리집의 강우정보 탭(tab)은 접속 불가이며, 수해백서는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안내방송, 인력 및 배수장비 배치, 차량 침수, 부유물 침전 등 분명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5년 전보다 더 적은 강우량에도 속수무책인 우리가 피해 시민들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수해백서 발간사 첫 문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입니다. 다행히도 재난부서에서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계획된 침수 예방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강화된 수해 방지 대책 수립, 피해 공동주택 방재시설 설치, 피해 상인 보상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앞으로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심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선 8기 새로운 청주시의 위민행정을 보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