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성택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두운 터널을 기약 없이 지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더 조심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인사를 드리게 됨이 송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아사를 아십니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금수장 앞’이라 하시고, 현재의 젊은 친구들은 ‘지하상가 입구’라고 한답니다. 지하상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현지하상가는 1986년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되어 한때 청주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다가 현재는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시의 대표적이며, 유일한 지하 상업시설물입니다. 상가를 관리하는 업체 측에 의하면 현재 공실률이 85퍼센트에 달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 등의 노후로 인해 보수 및 관리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누적 적자로 인하여 관리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1일부터는 외부 용역업체와의 계약 해지로 청소 및 야간 경비 또한 소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만일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하상가는 사람의 왕래가 끊어지고,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지하의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혐오와 불편함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계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 위험, 노후 부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우천 시 침수 등의 결과로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지상의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청주의 중심상권을 슬럼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팽창과 더불어 원도심의 쇠락은 비단 우리 시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만 청주를 대표하는 상권인 성안길과 중앙동을 잇는 지하상가를 대하는 우리 시의 행정은 타 도시에 비교하여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월 지역개발과 주관으로 도시재생센터에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전 부서의 협업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민국이 야경국가가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기에 국가의 역할은 국민 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폭넓게 지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역할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피해로 인한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31조 원을 지원하였고, 서울시도 코로나 기간 동안 지하상가 26개소에 약 62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문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지하상가는 청주시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폐점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남은 사용기간 7년 동안 방치된다면 수백억에 달하는 청주시 재산을 썩혀 버리는 것과 같으므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하상가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을 통해 청주시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로 인해 청주의 중심상권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시민들께 고통을 안겨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며, 환경변화에 따르는 우리의 삶 또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미래에 대처하는 행정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향후 만기 도래하는 우리 시의 재산인 기부채납 물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의 수립도 권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