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1ㆍ2동, 모충ㆍ수곡1ㆍ2동 지역구를 둔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간의 기간은 우리 모두에게 경제적ㆍ정서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이었고, 삶의 방식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5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주었지만 지원금만을 바라볼 수 없는 현실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력하여 살고자 하는 성실한 소상공인들이 기준 시점보다 매출이 소폭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와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찬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듯 청주시에서는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 보증으로 최대 5,000만 원 한도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청주사랑론 이차 보전으로 은행금리 2프로를 3년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업을 추천하여 최대 5억 원에 대한 이차 보전으로 금리 3프로를 3년에서 5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기준 청주사랑론 지원은 소상공인 추정 5만 4,000명의 약 3.8프로인 2,045명이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대상기업 3,367업체 중 약 22프로인 737개 업체로 이 중 신용도가 높은 132개 업체는 제로 금리의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경영자금이 절실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특례 보증을 받지 못하는 96프로의 소상공인, 경영평가 점수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78프로의 중소기업은 이자율이 높은 제3금융권이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더욱 경영난에 빠져 헤어나기 어려운 미로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시책 사업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는 시책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7등급 이하 중ㆍ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마이크로 크래디트라는 서민 지원 금융정책을, 부산시는 모두론, 경기도는 4무 안심금융 등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청주시민이고, 성실한 납세자입니다. 이분들이 낸 세금으로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과 경영평가 점수가 높은 중소기업만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시책인가 고민할 때입니다. 이것은 공평성에 맞지 않고 또한 선량한 시책도 아닙니다.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시책 사업이 이들을 외면하여 지역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말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0억 원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14억 3,780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용 예산을 이용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신용도가 낮아 특례 보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도 희망 자금의 혜택이 주어지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ㆍ저 신용등급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의 경영 건실도와 지역 경제 기여도에 중점을 둔 경영안정자금 신청대상 기준과 융자 추천 심사의 기준을 기술력 및 제품의 경쟁력 등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가점이 되도록 심사 기준을 변경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아 회생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춥고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 희망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