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댁내는 모두 평안하신지요?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 위기로 양극화는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중․서민층의 빈곤은 사회구성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은 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공공영역에 공익과 공정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선의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립합니다. 너무도 간단하고 명료한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청주시 행정은 공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지방 공기업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벌어지는 소송 문제, 임금피크제로 감소된 임금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에 상반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일방적인 운영 방침 그리고 폐기물 대행업체들의 허위 인력 채용, 임금 횡령 등의 불법에 관한 청주시의 무책임에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부짖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합리적인 운영으로 인한 소송과 행정력 낭비에 대해 충분한 반성이 있었으며, 앞으로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공단의 투명한 업무로 청주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다가갈 것임을 약속했으니 그 약속 꼭 지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시청 정문에서 2년여 동안 아침저녁으로 시위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2019년 말 청주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비리가 노동자들에 의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다수 업체에서는 수집․운반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허위 인력을 채용하여 업체 대표의 가족 등에게 지급하였고, 노동자의 임금을 횡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수의 노동자로부터 민원을 받은 청주시는 대행업체에 어떠한 행정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로부터 외면당한 노동자들의 부당 대우는 결국 노동조합에 의해 고발되었지만 청주시의 직무유기로 대행업체의 허위 인력에 대한 불법 급여 지급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노동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이 직장 대표로부터 착취당하고, 일하지 않은 허위 인력으로 인한 업무의 가중 그리고 야간근무를 하고도 단 한 번의 야간근무수당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며 평생 불이익만 당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임금은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로 사용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더구나 업체는 청주시로부터 청주시 사무를 대행 받은 업체로 사무 처리의 명의와 권한 및 책임은 전적으로 사무 대행을 맡긴 기관 즉, 청주시의 부담입니다. 청주시는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허위 인력 채용, 횡령 그리고 노동조건 미이행 시 계약 해지,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함에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였습니다. 청주시의 방관으로 업체는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지난 10월 노동자들의 항거로 업체의 명백한 회계 부정이 또다시 알려졌고, 청주시는 가까스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고발당한 업체 이외에도 다수의 업체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지급된 비용이 수년간 공정하게 쓰이지 못했고, 임금 착취로 인해 업체의 배만 불렸다면 대행 사업은 실패한 시책이며, 이는 불법 천지인 대행 사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시기입니다.

청주시의 미흡한 관리․감독으로 업체의 불법은 자연스레 재발되었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악화되어 악순환의 고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직영으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직영 전환은 노동자들이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 안정된 노동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고, 시민의 혈세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음성군에서도 대행업체의 불법행위가 노동자들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신속히 직영 전환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산 절감과 공익을 위한 능동 행정, 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결단력 있는 무관용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정된 노동환경이 청주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잊지 않기 바라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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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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