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장 박완희 의원입니다.

이번 5분발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월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집행기관 또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주시탄소중립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시민사회, 행정이 2050. 탄소중립 도시 청주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청주시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야별 탄소중립추진기획단에 참여하는 전문가, 시민사회에서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의 문제는 시민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국가나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한데 2050년의 일까지 고민하고 준비할 여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청주시민 모두와 함께 행정 전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적 결정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도시교통, 녹색 건축 등 분야별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되어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지난 4월에 전국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대덕구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감축ㆍ배출ㆍ혼합ㆍ중립으로 나누고, 이를 통해 각종 정책 사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3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을 개정했으며, 9월에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우선 3개 본부ㆍ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하고, 2023년 예산안에는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시도 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이 예산을 도입하기 위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예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측정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사업 분류에 따라 추진 사업의 사전평가를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지침서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을 위한 정량적 지표와 이 예산제를 담당할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의 평가와 환류를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성과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교육입니다.

전 공무원이 이 예산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본인의 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에 맞게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에 따른 주민 설명회도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를 통해 주민들에게 교육과 홍보,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 배출량의 40퍼센트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청주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40퍼센트까지 감축한다는 것이 쉬운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행정에서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2050년에 닥쳐올, 아니 지금 당장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과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하며, 그 재정적ㆍ사회적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도시가 되길 바라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