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드(with)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신규 확진자는 연일 3,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는 이 불편한 동거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와 공존하며 그동안 코로나와 맞서느라 어쩔 수 없이 외면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청년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 속에 치솟는 주택 비용과 끝을 알 수 없는 취업활동으로 이 시대의 청년들은 그야말로 번아웃(burnout)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작년 12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일자리 연계형 청년 지원 주택 사업에 청주 오창이 전국 9곳 중 한 곳에 선정된 것입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은 창업인,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며, 주거ㆍ문화ㆍ일자리가 복합된 모델을 추구하는 일자리 맞춤형 행복주택입니다. 주택 구입으로 과도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실질적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을 통틀어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되며, 하우스 푸어 탈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정책 사업이 바로 일자리 연계형 청년 지원 주택 사업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중심에 국비 268억을 지원받아 행복주택 200호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가 및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업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당 사업 부지는 주변 시설물 및 부지 협소 등에 따라 법적 고려 사항이 다수 있고, 극심한 민원 및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대체 부지 마련과 시의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제 와서’라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2020년 10월 공모 신청을 통해 2020년 12월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업 여건 및 입지에 대한 분석은 공모 당시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오창 인구의 평균연령은 35세로 청주시 평균연령 41세보다 6세가량 낮아 그만큼 청년근로자가 많음을 의미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청주시 관내 주요 산업단지 17개 중 산업단지 면적 1위, 생산액ㆍ수출액ㆍ고용인원 모두 2위로 집계되고 있으며, 오창아이시, 증평아이시 등 중부고속도로와 청주국제공항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방사광가속기, 그 외 이차전지 및 바이오(bio) 등 굴지의 기업들이 즐비한 상황 속에 사업성이 악화되었다는 LH의 의견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정 부지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와 초ㆍ중학교, 유치원, 지식산업센터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2018년 8월 30일, 유치원은 2019년 1월 23일, 지식산업센터는 2019년 12월 13일 각각 준공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 단지 입주와 유치원 개원 이후에 지식산업센터가 신축되었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그럼 어떻게 신축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원 발생이 없는 현장이 과연 있을까요?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효과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안내는 해보셨습니까?

LH에서 공문 수신 후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청주시에서는 대체 부지는 찾기 어렵고, 부지 변경 시에는 공모 제안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LH에서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대체 부지는 정말 어떻게, 얼마나 찾아보셨습니까? 공모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기가 268억이라는 국비를 쉽게 포기할 만큼 어렵습니까?

본 의원은 청주시와 LH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할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소극적인 탁상행정으로 좌절과 절망만 주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이라는 부서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레짐작 극심한 민원이 예상되고,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있다 두려워 포기하지 말고 하루속히 대안 마련을 통해 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청주시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 청년들에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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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희망을 다시 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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