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66회 제2차 본회의 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회계 부실과 퇴직자에 대한 횡포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범덕 시장님께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드렸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 전수조사는 착수하셨는지요? 5분발언을 위해 접수 마감 시간 전 발언 자료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채 하기도 전에 공단에서는 반박 자료를 작성하고, 발언이 끝나자마자 사내 게시판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의회에 미리 제출된 발언 자료는 언론과 집행기관에 미리 뿌려 주고, 그 자료는 집행부서에서 왜곡된 반박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발언 내용에 의견이 다르다면 의원에게 내용을 해명하는 것이 순서이지 미리 얻은 자료로 반박 내용을 작성하여 언론에 먼저 보낸다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발언도 하기 전에 자료를 집행기관에 먼저 보낸 의회사무국도 문제지만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의원을 공격하는 청주시 산하기관장 권력은 시의회 위에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반박 보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 산출 시 평가급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2020년 상반기에 인지했다고 주장하지만 2019년 퇴직자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단에 질의를 했고, 공단은 해당 내용에 대해 행안부 질의 회신 후 답변을 주겠다고만 하고 질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단이 늦게 인지했다고 해서 잘못을 비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수조사 후에도 지급대상 28명에게 5,300여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고 했으나 본 의원 발언 후에도 2017ㆍ2018년도 평가급이 미반영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말한 합의서 관련 사항은 지급해야 될 것을 다 지급할 테니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공단은 미지급한 퇴직금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금 미납에 대한 합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라는 보도를 낸 것은 반박 자료를 내기에 급급하여 엉뚱한 답변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감사관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4건, 재정상 조치 4건 총 8건을 공단에 통보하였고, 조치사항 완료했다고 했으나 처분을 보면 연차수당 미지급, 성과급 착오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착오 지급, 퇴직급여금 착오 지급과 환수조치 1차, 환수조치 2차,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업무 연찬 실시, 각종 수당 산정 및 계산 방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준 수당은 당연히 환수해야 하고 덜 줬으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회계의 기본인데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부실한 회계와 업무 태만에 대한 징계를 했어야 하는 것이지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연찬을 실시하는 것이 징계였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짬짜미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하니 공단에서는 짬짜미 감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지만 청주시 감사관에서 공단에 내려보낸 문서와 민원인에게 보낸 문서가 상이합니다. 청주시 감사관에서는 공단 감사실에 감사 요청을 했는데 공단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셋째, 임금피크제는 3명의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확인 결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공단이 대신 신청을 해줬고, 최저 6개월, 최고 9개월을 지원했네요. 그렇다면 민원인의 지원은 왜 빼놓은 걸까요? 이것이 직장 내 차별과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입장문을 발표했다지만 의원에 대한 반박일 뿐 입장문이 아닙니다. 반박 자료는 부서장 선에서 낸 것이라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름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사장은 정녕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던 겁니까? 이사장 승인 없이 부서장 선에서 낸 것이라면 과잉 충성이고, 이사장이 알고도 묵인했으면 청주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께서 우리를 대표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부당하게 집행되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여 시민의 안녕을 위함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오만하고 방자한 시설관리공단을 어찌해야 할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