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이면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해질지 모를 또 다른 고통을 방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이면에는 반경 2㎞ 안에 폐기물 소각장 3곳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폐기물은 무려 543톤에 달하고, 연간 9,000여 톤의 유해 대기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이면에는 유해 대기물질을 배출하는 크고 작은 시설이 113곳이나 더 있고, 이들이 배출하는 양도 연간 1,270톤에 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한 업체는 하루 155톤을 처리하며, 악취를 유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북이면 일대에서는 최근 10년 사이 주민 60명이 암으로 사망하였고, 이 중 31명은 폐암이었습니다.

특히, 소각장에서 1㎞ 떨어진 한 마을 19가구에서는 5년간 10명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한 집 걸러 한 명이 암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의 요구로 2019년 12월 전국 최초로 소각장과 주민 집단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년여 조사 끝에 환경부가 낸 결론은 ‘연관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농사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주민들이 환경부 청사 앞으로 트랙터를 몰고 갔습니다. 일손 하나가 아쉬운 농번기에 농기구 대신 그들은 피켓을 들었고, 환경부는 결국 재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북이면에는 334개의 축사가 들어서 있고, 소ㆍ돼지ㆍ닭 등 가축 76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 축사의 16.7프로, 사육 두수로는 27.3프로에 해당하며, 특히 악취가 심한 돼지의 경우 43.3프로인 4만 2,000여 마리를 북이면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단지 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주민들에게 안타깝게도 또 다른 고통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북이산업단지 내에 개발 면적의 3프로인 3만 178제곱미터가 유보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유보지의 용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면적 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 톤 이상인 산업단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충북개발공사는 북이산단의 폐기물 배출량을 의무 설치 기준보다 불과 9.37프로 적은 1만 8,126톤으로 산정했습니다. 산단 유치 업종이 변경되거나 폐기물 발생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의무 설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산단 입주 기업을 친환경 산업 중심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산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제외하도록 산단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안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를 중심으로 청주시가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사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완공된 초정행궁 인근으로 초정치유마을과 사주당 태교랜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보전 관리해야 할 초정약수와 564억이 투입되는 이 관광시설들로부터 북이산단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 북이면 주민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사한 도서관도, 보건소도, 체육시설도 없습니다. 인구가 적으니 그런 시설은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축사와 소각장 그리고 음식 폐기물처리시설에 둘러싸여 집단 암 발병 마을로 낙인찍힌 주민들은 그저 걱정 없이 숨 쉬며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북이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또 다른 고통이 가중된다면 그들은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북이면 주민들에게 부디 고통과 희생이 아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