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통한 일상 회복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는 청주시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 우리의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염원하며, 지난 2016년 제2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하였던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주시협의회 봉사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 H 씨는 청주시협의회 및 4개 구의 지회 사무실 운영을 목적으로 도비 3억, 시비 2억 총 5억 원의 지원금을 사용해 청원구 공항로 55에 위치한 본인 가족 소유의 3층 건물을 4억 2,600만 원에 매입하였으며 7,400만 원을 건물 리모델링에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의 굳게 닫힌 철문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운영은 전무하고 수년간 방치되어 주변 상권에 악영향만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H 씨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의 승인 없이 청주시협의회를 충청북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음에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소위 유령단체에게 2억 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청주시가 지급한 셈입니다. 회원 명부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한 비영리단체의 경우 지급 전 대상 자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충북지사는 충청북도에 비영리단체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보조금 회수를 청주시에 요청하였으며, H 씨를 ????대한적십자봉사회 시행규칙???? 위반으로 제명하였습니다. 또한, H 씨를 상대로 보조금 위반, 사문서 위조, ｢대한적십자 조직법｣ 제26조 규정 위반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는 반면,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한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정작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2016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당시 부시장으로부터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충북지사와 협의하여 봉사관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 도심에 수년간 흉물을 방치하기만 했을 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조금의 사후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확한 대상 선정과 지급입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채워도 물은 담기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은 독에 물을 부어야 비로소 많은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역할은 청주시의 책무이자 당연한 의무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H 씨는 충북지사를 상대로 한 자격상실 무효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명예훼손 고소 건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주시는 충청북도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보조금을 반드시 환수받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청주시는 5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