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전규식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칠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불안감과 활동 제약에 따른 답답한 마음이 많지만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굳건히 이겨 내길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 291번지에 위치한 내수 충북선 지하차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수 충북선 지하차도는 1970년대 준공된 지하차도로 시설이 노후되고, 지하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고, 여름철에는 수십 년째 빈번한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내수읍과 북이면을 잇는 통행로인 탓에 위험을 감수하여 교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발전 종합계획에 내수 충북선 지하차도 개량공사가 포함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만 현재 사업 진척 논의조차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수 충북선 지하차도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만 면제된 상황으로 기본계획 협의 중이며, 철도 선형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세부계획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내수 충북선 지하차도는 당장 지하차도의 존폐 여부조차도 결정되지 않은 채 최소한의 개선 대책안도 없이 몇 년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계획 사업과 충북선 고속화 사업 계획 사이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수ㆍ북이 지역 주민들은 1,660여 명의 서명을 받아 10월 12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지하차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역 주민들과 부지사님, 부시장님의 면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충북선 고속화 사업계획이 진행 중이어서 지하차도 확장 등 개선 사업에 큰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할 길이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를 보행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단양의 잔도나 울릉도의 왕복 1차로 터널의 경우 신호 체계를 두어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행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언제까지 내수ㆍ북이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하는지, 시는 언제까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을 건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하차도의 이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개량 사업, 운행방식 변경, 차도 내 조명장치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지하차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이 탄원서까지 쓰며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간절한 심정을 헤아려 내수 학평리 지하차도의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