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 문제입니다. 우리 청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시청 정문에는 각종 산업단지 개발, 도시 개발 사업 등을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역을 개발해야 할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발 방식은 크게 LH나 충북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영 개발과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민관 합동 개발 그리고 민간이 직접 개발하는 민간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과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개발 사업,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 사업을 통해 청주시는 어떤 개발이익 환수를 하였을까요? 최근 3년간 준공된 도시 개발 사업과 민간 공원 특례 사업 그리고 청주테크노폴리스 1ㆍ2차 사업을 통한 청주시 수익 및 공공기여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가경동 홍골지구, 서현지구, 서현2차지구는 단지 진입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사업지구 밖의 공공기여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청주시는 공동주택 공사비를 정확히 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민간 공원 조성 사업으로 진행된 새적굴공원, 잠두봉공원 사업은 도시공원의 약 70퍼센트를 매입해 청주시에 기부채납 한 것을 공공기여로 볼 수 있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1ㆍ2차 사업은 총 이익잉여금이 744억 6,200만 원이며, 청주시 이익배당금은 지분율 20퍼센트에 따라 현금 배당으로 138억 9,2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결국 총 이익잉여금의 80퍼센트인 595억 7,000만 원은 민간 출자자인 ㈜신영을 비롯한 7개 사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신영은 분양대행 수수료 70여억 원을 받았으며, 공동주택 2개 블록을 분양받아 아파트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의 이익은 더 많아질 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의 도시 개발 사업은 토지비가 저렴한 외곽 지역의 민간 주도 개발이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외곽 개발이 확대되면서 원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고 방치한다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공공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담당부서는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검증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또한, 수시로 진행되는 인사이동 등으로 개발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공기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에 각종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주시 도시공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의 기본 사항은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청주시장은 충북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별도의 도시공사 설립이 어렵다면 현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ㆍ안양ㆍ과천ㆍ파주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화성시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가 통합한 사례입니다. 이미 23개 기초지자체에서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 춘천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비대해지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개발 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도시 재생 사업 등을 공공성을 담보한 균형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도시공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증 사업, 신교통 체계 도입 및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대비한 고민 또한 도시공사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속히 청주시 도시공사가 설립되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